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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촌 환경오염, 변칙증여 악용까지…“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책임성 강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8-31 09:01: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서 토론회 열려 <br>농촌지역 난립…주민들 고통 <br>변칙적 증여 수단 악용사례도 <br>발생지 책임 원칙 명시 등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j0KrrRU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Fv6iXXDF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31/nongmin/20240831080012531qvfe.jpg" data-org-width="640" dmcf-mid="XVv6iXXDU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31/nongmin/20240831080012531qv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1Fv6iXXD72" dmcf-ptype="general"> 대기업·사모펀드 등이 막대한 이윤을 노리고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농촌에 난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폐기물 사업을 변칙적인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문제를 키우는 양상이다. </p>
          <p dmcf-pid="tYmbPSSgz9" dmcf-ptype="general">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8월29일 국회에서 개최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는 “산업폐기물에서 나오는 이윤을 노리고 어마어마한 인수합병(M&amp;A)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 인허가가 확정되기 이전에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주고, 인허가가 확정되면 자녀가 엄청난 차익을 챙기는 변칙 증여의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p>
          <p dmcf-pid="Fd2syQQ03K" dmcf-ptype="general">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민간업체가 입지를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주로 지대가 낮은 농촌에 들어선다. 일례로 의료폐기물은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양이 전국 폐기물 발생량의 절반을 훌쩍 웃돌지만, 소각장 14곳 가운데 11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자리한다. 수도권 3곳의 소각장도 경기 용인·연천의 농촌지역에 위치한다. </p>
          <p dmcf-pid="37HeN33I3b" dmcf-ptype="general">폐기물이 농촌으로 쏟아지면서 유탄은 농촌주민이 고스란히 맞고 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추학리에 거주하는 유민채씨(55)는 “2018년 주민조사에 따르면, 10년새 19개 마을에서 60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이중 폐암만 31명”이라고 토로했다. </p>
          <p dmcf-pid="0V0arBBWpB"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폐기물을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명시하고, 얼마나 시설이 필요하고 어떻게 시설을 공급할지 등 내용을 담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자는 제언이다. </p>
          <p dmcf-pid="pL8hHee7uq" dmcf-ptype="general">근본적으로 신규 매립장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을 공적인 주체가 담당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 대표는 “산업폐기물 처리 중에서도 환경권·건강권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립과 소각”이라며 “신규로 설치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부터 사업 주체를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충남도와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p>
          <p dmcf-pid="Ue9mTPP3Uz" dmcf-ptype="general">환경영향평가 개선도 과제로 꼽힌다. 서희정 연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연대회의 집행위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발견한 조류의 종류와 연천군에서 직접 시행한 환경생태조사에서 발견한 종류는 큰 차이가 있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는 모든 단계에 지역 환경전문가 또는 환경단체를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p>
          <p dmcf-pid="uKtLE77vp7" dmcf-ptype="general">박소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산업폐기물의 하나인) 지정폐기물시설은 조성면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정폐기물은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칠지 말지를 규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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