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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세대갈등 유발 연금개혁 성공 못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8-30 03:21: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대통령 기자회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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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ybeiCCnO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30/donga/20240830030259328vfhs.jpg" data-org-width="1200" dmcf-mid="6Y6aAYYc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30/donga/20240830030259328vfh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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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WKdnhhLrc"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연금개혁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삭감,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div>
          <p dmcf-pid="yMmH5441EA" dmcf-ptype="general">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운영했던 것과 같은 연금특위를 국회에 꾸려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가능하면 9월 정기국회 때 상당 부분 마무리하는 것이 여당의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의 내용에 따라 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선 연금특위가 21대 국회에서 2년간 운영되고도 막판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만큼 22대 국회에서 새로 꾸리는 것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다.</p>
          <p dmcf-pid="Wiht0xxprj" dmcf-ptype="general">연금특위가 꾸려지더라도 여야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차별과 삭감,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연금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어설픈 언급 말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으라. 그게 아니라면 국회가 연금개혁을 주도하도록 맡겨 놓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복지위 관계자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여야 중 어디서 맡을 것인지를 놓고도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p>
          <p dmcf-pid="YnlFpMMUDN" dmcf-ptype="general">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하고 소득대체율 조정안도 43%(국민의힘)와 45%(민주당)까지 견해차를 좁혔다. 하지만 막판 여당이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결렬됐다.</p>
          <p dmcf-pid="GLS3URRuma" dmcf-ptype="general">이지운 기자 easy@donga.com<br>박성민 기자 min@donga.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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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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