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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디지털 헬스 정부 예산 미반영…국회 부활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08-30 00:14: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도 핵심사업 예산반영 1차 성적표는]<br>반영 불발 11월 국회심의 촉각<br>제2경춘국도 사업비 협의 우선<br>폐광지역 진흥사업 예타 관건<br>내달 도·의원협 국비 간담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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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30/kado/20240830000636614hlvy.jpg" data-org-width="640" dmcf-mid="zhuMvcc6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30/kado/20240830000636614hlv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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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강원도 핵심 미래산업 예산 3건이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 국회 예산심의에서 부활이 시급해졌다.<br><br> 정부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진행된다.<br><br>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디지털헬스 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환경조성, AI기반 미래 모빌리티 순환경제 촉진 지원 사업 등은 반환점을 돈 민선8기 김진태 도정의 핵심 첨단산업으로 꼽힌다.<br><br> 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SOC사업도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과 영월~삼척고속도로 등 폐광지역 주요사업은 10월 예정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br><br> 강원도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역대 최대인 9조7000억원 규모다. 도와 강원국회의원협의회는 내달 12일 국회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긴밀한 국비확보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br><br><br><br> ■ 강원 미래산업 3건 정부예산안 미반영, 국회 예산 심의 부활 관건<br><br>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의 내년도 주요 국비확보 사업 중 미래산업 부문에서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목표액 17억원), 디지털헬스 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환경조성(〃28억원), AI기반 미래 모빌리티 순환경제 촉진 지원(〃25억원) 등 3건의 예산 반영이 불발됐다.<br><br> 3건 모두 신규사업이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맞물리면서 1단계인 정부 예산안 확보가 불발됐다.<br><br> 이 사업들은 민선8기 도정의 핵심 첨단산업의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국회 예산심의에서 부활이 시급해졌다.<br><br> 다만, 또 다른 신규사업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 구축(〃20억원)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전해져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br><br><br><br> ■ 폐광지역의 미래, 10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성패 좌우<br><br>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250억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30억원),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개량사업(〃100억원) 등 3건은 오는 10월 중 나란히 예타 발표를 앞두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br><br> 총 8552억원이 투입되는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은 태백 미래자원 클러스터(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핵심광물 산업단지), 삼척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로 구성된다. 폐광지역의 운명이 걸린 사업인 만큼 강원도는 조기 시행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br><br> 폐광지 대체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대규모 사업비, 경제성 저하로 예타 통과를 확신하긴 어렵지만 조기 착공을 위한 도내 여론이 결집되고 있다.<br><br> 또, 조기 폐광으로 침체 기로에 놓인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교통인프라인 만큼 지역균형발전 논리가 적용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br><br> 이같은 상황에서 제천~영월 고속도로(〃200억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112억원이 반영,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br><br> 1조3357억원이 투입되는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개량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돼 지난해 2월부터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2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3개월씩 세 번 연장돼 이르면 10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br><br><br><br> ■ 도로·철도 사업 상당수 반영<br><br> 강원 숙원 SOC 사업인 제2경춘국도(〃500억원)는 내년도 예산안에 235억원이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첫 삽을 뜰 수 없는 상태다.<br><br> 당초 총사업비는 2019년 예타 면제 당시에 1조2862억원이었으나,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재산출한 사업비는 1조7900억원 규모다. 도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근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르면 오는 11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br><br> 이밖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4320억원), 강릉~제진 철도건설(〃500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2000억원)은 각각 목표액의 40%내외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 도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액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심예섭 yess@kado.ne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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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반도체 #내년도 #디지털 #강원도 #폐광지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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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꽃중년' 57세 김범수 "딸 희수에게 나이 비밀로 하는 이유는.." 연금 못 받아 폐지 줍는다… 일자리 전환 3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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