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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문체부 "체육회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 적법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9 13:02:00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4/08/29/0001185685_001_20240829130313381.jpg" alt=""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내년 생활 체육 예산 416억 원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 체육회에 직접 교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런 체육 단체 지원 예산 체계 개편이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 &#10;체육계가 대한체육회를 건너뛴 정부의 예산 직접 집행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10; &#10;국민체육진흥법 33조는 경기단체와 생활체육 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체육 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 향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주체로서 대한체육회의 설립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10; &#10;대한체육회는 정부가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에 예산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 &#10;이를 두고 문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10; &#10;이어 현재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4천200억 원의 예산과 별도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약 1천억 원의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 &#10;체육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 직접 집행의 사례를 든 것입니다. &#10; &#10;문체부는 아울러 생활 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39;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한 사항&#39;이라며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10; &#10;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 두 곳이 위법한 행동을 하겠느냐는 설명입니다. &#10; &#10;문체부는 마지막으로 체육 주무 부처로서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39;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39;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0; &#10;문체부는 생활 체육 예산을 시작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종목단체 예산 직접 집행 범위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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