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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생활체육 416억원 지방 직교부'문체부의 설명자료"국민체육진흥법 33조 대한체육회만 체육예산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9 13:04:00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4/08/29/2024082901002179900295621_20240829130419439.jpg" alt=""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생활체육, 청소년 체육 관련 예산의 일부인 416억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직접 내리리고 한 방침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냈다. 문체부는 28일 "내년 예산안 7조1214억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체육예산은 3.6% 증액된 1조6751억원으로 각 부문 중 가장 많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해온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가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화두가 됐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내리던 일부 예산을 문체부가 지자체, 교육청 및 지방체육회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이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원), 체육계 학교지원(21억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원) 등이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 문체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종목단체 지원을 포함해 예산체계를 추가 개편할 예정이나, 변경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체육단체 예산체계 개편의 원칙은 선수와 지도자 등 현장에 있는 체육인에게 실질적 지원 확대 및 국민 체감도 제고, 종목단체 자율성 확대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변 확대와 경기력 강화 지원, 보조금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예산 규모 확대(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역 맞춤형 지원(지역의 선호와 시설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해 생활체육 예산의 일부를 지역 협력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지방체육회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각각 지원되지만, 문체부는 지방보조금의 세부 편성, 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없고, 지자체 역시 국고보조금에 대해 동일한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예산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체부는 이 방향에 대해 3월 시도체육국장 회의, 5월 시도체육과장회의를 통해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알렸다. 문체부는 '종목단체 지원도 '원칙'에 따라 개편 검토 중이며, 아직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위반된다는 대한체육회의 주장과 관련 4가지 논거로 반박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둘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한다. 셋째, 생활체육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된 것"이라면서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넷째, 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문체부가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향 관련 내놓은 설명문 전문이다.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향 관련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문체부는 어제(8.28) 2025년 문체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종목단체 지원을 포함해 예산체계를 추가 개편할 예정이나, 변경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체육단체 예산체계 개편의 원칙은 ?선수와 지도자 등 현장에 있는 체육인에게 실질적 지원 확대 및 국민 체감도 제고, ?종목단체 자율성 확대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변 확대와 경기력 강화 지원, ?보조금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문체부는 예산 규모 확대(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역 맞춤형 지원(지역의 선호와 시설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해 생활체육 예산의 일부를 지역 협력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체육회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각각 지원되지만, 문체부는 지방보조금의 세부 편성/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없고, 지자체 역시 국고보조금에 대해 동일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는 이 방향에 대해 '시도체육국장 회의('24.3월)', '시도체육과장회의('24.5월)'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종목단체 지원도 '원칙'에 따라 개편 검토 중이며, 아직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위반된다는 대한체육회의 주장과 관련하여 함께 설명합니다. 첫째,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동 법(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둘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체육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하여 확정된 사항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넷째, 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제13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체부는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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