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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체육회 예산 패싱' 문체부, "체육회가 모든 사업해야 하나?"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9 12:50:00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4/08/29/0005145561_001_20240829125014638.jpg" alt=""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OSEN=강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교부하던 일부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문체부는 29일 설명자료에서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quot;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종목단체 지원을 포함해 예산체계를 추가 개편할 예정&quot;이라면서도 &quot;변경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린다&quot;고 밝혔다.&nbsp; 문체부는 전날인 28일 2025년 예산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면서 &quot;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416억 원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quot;고 선언했다.&nbsp; 이에 대해 문체부는 &quot;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quot;이라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대한체육회 패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nbsp; 문체부는 올해 1337억 원의 생활체육 예산을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원했다. 416억 원은 그 중 30%가 넘는 금액이다. 또 대한체육회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 4200억 원의 10% 정도에 해당한다.&nbsp;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주기로 결정하자, 체육회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라며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맞선 것이다.&nbsp; 사실 문체부의 이런 예산 집행 방식 변화는 예고된 일이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지난 6월 말 대한배구협회-여자배구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에서 &quot;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quot;면서 &quot;근본적인 개선과 개혁에 대한 필요성&quot;을 역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nbsp;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4/08/29/0005145561_002_20240829125014653.jpg" alt=""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그러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quot;국정 농단 세력이 부활했다&quot;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체육회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침해'에 대해 항변하기도 했다.&nbsp; 결국 이번 예산 문제도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에서 비롯된 셈이다. 문체부는 체육회가 추진한 단체장 임기 제한 폐지 정관 개정안안,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체육회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nbsp; 최근에는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파행을 놓고도 반목하는 모습이었다.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 4연임 도전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에서도 단호한 모습이었던 유 장관은 '안세영 발언 파문'에 따른 대한배드민턴협회 관련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전해 왔다.&nbsp; 문체부는 &quot;체육단체 예산체계 개편의 원칙은 ▲선수와 지도자 등 현장에 있는 체육인에게 실질적 지원 확대 및 국민 체감도 제고, ▲종목단체 자율성 확대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변 확대와 경기력 강화 지원, ▲보조금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quot;라고 설명했다.&nbsp;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4/08/29/0005145561_003_20240829125014663.jpg" alt=""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그러면서 문체부는 &quot;예산 규모 확대(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역 맞춤형 지원(지역의 선호와 시설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해 생활체육 예산의 일부를 지역 협력사업으로 전환했다&quot;고 강조했다.&nbsp; 또 &quot;그동안 지방체육회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각각 지원됐지만, 문체부는 지방보조금의 세부 편성/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없고, 지자체 역시 국고보조금에 대해 동일한 문제점이 있었다&quot;면서 &quot;예산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 &lsquo;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rsquo;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quot;고 덧붙였다.&nbsp; 문체부는 이 방향에 대해 '시도체육국장 회의(3월)', '시도체육과장회의(5월)'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했다&quot;면서 &quot;종목단체 지원도 '원칙'에 따라 개편 검토 중이며, 아직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quot;고 정당성을 강조했다.&nbsp; 문체부는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위반된다는 대한체육회의 주장과 관련해 4가지로 나뉘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체부는 &quot;첫째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동 법(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quot;고 강조했다.&nbsp;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4/08/29/0005145561_004_20240829125014670.jpg" alt="" />[OSEN=인천국제공항, 박준형 기자] 또 문체부는 &quot;둘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 원의 예산과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quot;고 설명했다.&nbsp; 이밖에도 &quot;셋째, 생활체육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하여 확정된 사항&quot;이라면서 &quot;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quot;이라고 지적했다.&nbsp; 마지막으로 &quot;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제13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quot;고 지적했다.&nbsp;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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