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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약물투여·심폐소생...간호사, 의사대신 가능해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5:13:42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간호법 국회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6lZDOOJ3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92ebff5F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bscnbc/20240828145711646vdqh.jpg" data-org-width="848" dmcf-mid="brDvcrrRF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bscnbc/20240828145711646vdqh.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ttJJIvvaU2" dmcf-ptype="general">
           <h6>[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6>
           <br>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div>
          <p dmcf-pid="FFiiCTTN39" dmcf-ptype="general">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습니다.</p>
          <p dmcf-pid="33nnhyyjzK" dmcf-ptype="general">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p>
          <p dmcf-pid="02ww500CFb" dmcf-ptype="general">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p>
          <p dmcf-pid="pVrr1pphzB" dmcf-ptype="general">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입니다.</p>
          <p dmcf-pid="UJWWbff5uq" dmcf-ptype="general">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p>
          <p dmcf-pid="uiYYK441Uz" dmcf-ptype="general">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습니다.</p>
          <p dmcf-pid="7nGG988tu7"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습니다.</p>
          <p dmcf-pid="zUggvGGk3u" dmcf-ptype="general">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quaaTHHEF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합니다.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p>
          <p dmcf-pid="B7NNyXXD0p" dmcf-ptype="general">아울러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p>
          <p dmcf-pid="bqAAY55rU0"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p>
          <p dmcf-pid="KBccG11m03" dmcf-ptype="general">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됩니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p>
          <div dmcf-pid="9bkkHtts7F"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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