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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간호법 통과 앞두고 의협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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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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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HabAwwM6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etimesi/20240828142054295nenp.jpg" data-org-width="700" dmcf-mid="y5D8mhhL6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etimesi/20240828142054295nen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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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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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le0iaaV4d"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 법적 근거마련 등이 포함된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p>
          <p dmcf-pid="HprPOSSg4e" dmcf-ptype="general">의협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XQZctUUl4R" dmcf-ptype="general">의협은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라며 “결론적으로 이 땅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에 의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따윈 어울리지 않는다. 이 사실에 우리 14만 의사들은 집단 각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Z3D8mhhLQM" dmcf-ptype="general">이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라고 반발했다.</p>
          <p dmcf-pid="5BhdvGGkPx" dmcf-ptype="general">간호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번엔 여야 합의로 의결된 만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p>
          <p dmcf-pid="12TLY55r6Q" dmcf-ptype="general">간호법의 주요 쟁점이었던 간호사의 PA 업무범위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는 여야 간 의견차이가 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키로 했다.</p>
          <p dmcf-pid="tVyoG11mPP" dmcf-ptype="general">의협은 “간호법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며 “엉터리 부실교육으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p>
          <p dmcf-pid="FJ0mubbY66" dmcf-ptype="general">의협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3x5kFuuSx8" dmcf-ptype="general">앞서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7개 병원(11개 사업장)이 조정회의 끝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교섭이 타결되면서 총파업 동력은 약화될 전망이다.</p>
          <p dmcf-pid="0qCeSYYc44" dmcf-ptype="general">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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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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