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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보통합 예산 0원 유감... 예산 없이 유보통합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4:17: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104조9000억원인데... 유보통합 예산이 1원도 없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aXCHttspO">
          <p dmcf-pid="H9kJcrrRUs"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72268" data-type="photo" dmcf-pid="XdvDSYYc0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로고.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Babynews/20240828135327765cwmn.jpg" data-org-width="600" dmcf-mid="YmAejDDx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Babynews/20240828135327765cw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로고.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figcaption>
          </figure>
          <p dmcf-pid="ZEsamhhL0r" dmcf-ptype="general">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이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유보통합 예산이 사실상 0원인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가 예산없는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5AwLDOOJ7w"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104조 8767억원으로 편성하고, 보건복지부의 보육 관련 예산 5조4000억원을 이관받았다고 전했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늘봄학교 예산 등은 편성됐으나 유보통합 예산 항목은 없는 상황이다. </p>
          <p dmcf-pid="1DONslloUD" dmcf-ptype="general">노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9개월이 지났고,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한 지도 2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아직도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 추계와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부와 국회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상향하는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국가책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p>
          <p dmcf-pid="tcrowIIiuE" dmcf-ptype="general">노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된 5조4000억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예산이 교육부로 그대로 이관된 것일 뿐"이라며 유보통합 위한 예산증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FCTwvGGk0k" dmcf-ptype="general">노조는 "유아교육·보육의 질 상향을 위해서는 기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무에 소요되던 수준의 예산보다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여기에 시도·시군구에서 보육사업을 관리하는 인력과 증원되는 유아교육·보육 관리 인력의 인건비도 예산 추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3WZhXFFOuc" dmcf-ptype="general">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2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유보통합 실행계획 추진과제에 소요 예산 추정이나 재원확보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노조는 여기에 더해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고,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고 전했다.</p>
          <p dmcf-pid="0fQBPee70A"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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