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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심위, '딥페이크 사태' 대응…“텔레그램 등 사업자와 협의체 구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1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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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K6nNNf8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5u9MiiBP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심의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etimesi/20240828135332018awpi.jpg" data-org-width="700" dmcf-mid="PFQikmme8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etimesi/20240828135332018aw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ysTZ7KKGQ4"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텔레그램은 물론 페이스북·엑스(X)·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p>
          <p dmcf-pid="WawhXFFOxf"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2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글로벌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YNrlZ33IPV" dmcf-ptype="general">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GSX0988t82" dmcf-ptype="general">특히 기존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등재돼있지 않은 텔레그램을 향후 공식 등재해 자율 삭제도 유도할 방침이다.</p>
          <p dmcf-pid="HgDCHttsP9"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텔레그램에 전자우편으로만 시정요청을 했는데, 절반 가까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또한 일관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방심위는 지적했다.</p>
          <p dmcf-pid="XWt74xxpQK" dmcf-ptype="general">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해서는 방심위 전용 신고 배너 팝업 설치를, 공영방송사들에는 관련 캠페인 영상 제작 및 송출 등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p>
          <p dmcf-pid="ZmvXubbYQb" dmcf-ptype="general">아울러 현행법과 심의 규정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p>
          <p dmcf-pid="5YFz8MMUQB"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 또는 유포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디지털 성적 허위영상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p>
          <p dmcf-pid="1vZp266FQq"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t9QikmmePz"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했으며,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1377)의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 및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FSX0988tQ7" dmcf-ptype="general">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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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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