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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상] “내가 후배 의원 170명 고발한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8 09:07: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작심토로]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위원장의 한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K7YVDDxRZ">
          <p dmcf-pid="21Gr3JJqeX" dmcf-ptype="general"><strong>● 대통령에게 쓴 편지 200장…與 대오각성 해야<br>● 민주당의 검사 탄핵, 尹 탄핵 위한 징검다리<br>●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재명 지키겠단 심산<br>● 입법부가 특정 의도로 사법부 공격… 헌정 질서 붕괴<br>● 여야는 지지자 업고 정쟁 일삼으나…<br>● 지지 정당 없는 국민 불안 점점 커져</strong></p>
          <div class="video_frm" dmcf-pid="VHCaY88teH"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9EPrUUlR1"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9EPrUUlR1"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BIt23LVaBhY?origin=https://v.daum.net&amp;enablejsapi=1&amp;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fWsLTVVZJG" dmcf-ptype="general">"나는 공화주의자요."<br>‌<br>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이하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를 만난 날은 8월 6일. 폭염 경고문으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던 날이다. 무더위에도 그는 넥타이까지 단단히 매고 나왔다.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면모가 옷차림에서 묻어났다.<br>‌<br>대한민국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로 이뤄진 단체다. 이 위원장은 16대 국회의원(2000년 5월 30일~2004년 5월 29일)을 지냈다. 국회의원일 때 그의 당적은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다. 이 위원장은 7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배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을 형사 고발했다.<br>‌<br>민주당은 7월 2일 현직 검사 4명(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4명의 검사가 허위 진술 강요 및 정치적 중립을 저버렸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 탄핵안이 국기 문란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탄핵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전원을 형사 고발했다.<br>‌<br>이 위원장은 A4용지 7페이지에 달하는 형사 고발 이유서를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볼펜으로 눌러쓴 이유서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br>‌<br>"민주당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기본적 헌정 질서를 파괴시키는 사법 방해 행위이며 국회의원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br>‌<br>20년 전 의원 출신 인사가 직접 펜을 들면서까지 현역 후배를 꾸짖고 나서게 된 연유를 들어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XhNG66F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이상윤 객원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hindonga/20240828090123517qdhy.jpg" data-org-width="472" dmcf-mid="HIUbaXXD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hindonga/20240828090123517qd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이상윤 객원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K3SBjj4dW" dmcf-ptype="general">
           <h4>대의 민주주의 원칙 어긴 민주당</h4>
<strong>한때 몸담았던 정당의 후배들을 고발했다.<br></strong>‌
           <br>"당적이 뭐가 중요하겠나. 중요한 건 이들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겼다는 사실이다."
           <br>‌
           <br><strong>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이 어떤 부분에서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깼나.<br></strong>‌
           <br>"검사 탄핵안 발의를 하려면 먼저 국민의 의사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전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대다수 국민이 정말 검사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의를 모아야 했다. 하지만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br>‌
           <br>이 위원장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는 문제가 많다"며 "탄핵안에 민주당의 부적절한 의도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br>‌
           <br><strong>민주당은 왜 검사 탄핵을 추진할까.<br></strong>‌
           <br>"검사 4인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확인해 보면 (민주당의) 의도가 명약관화하게 보인다. 민주당의 비위를 수사한 검사만 탄핵안에 이름이 올랐다."
           <br>‌
           <br>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이름을 올린 검사 4명 가운데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김영철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했고,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br>‌
           <br>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헌정 국가다. 입법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법부를 공격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 헌정 질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div>
          <div dmcf-pid="6VUy9kkPey" dmcf-ptype="general">
           <h4>민주당 목표는 조기 대선</h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pGr3JJqi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원석 검찰총장이 7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앞서 2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동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hindonga/20240828090125113rxcq.jpg" data-org-width="700" dmcf-mid="XJsTKcc6d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hindonga/20240828090125113rx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원석 검찰총장이 7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앞서 2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동아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bFlqNNfJv" dmcf-ptype="general">
           사법부도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안 발의 당일인 7월 2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참모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를 "위헌·위법·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br>‌
           <br><strong>사법부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br></strong>‌
           <br>"민주당에도 법조인 출신 의원이 많다. 검사 탄핵이 무리수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jebaXXDJ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hindonga/20240828090126379bheh.jpg" data-org-width="700" dmcf-mid="Zs4eCBBWM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hindonga/20240828090126379bh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VUy9kkPdl" dmcf-ptype="general">
           <strong>무리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나섰다.<br></strong>‌
           <br>"당대표를 지키는 동시에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라 본다. 검찰을 흔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할 시간이 생긴다. 동시에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보이는 대통령에게 압박이 된다."
           <br>‌
           <br><strong>대통령 탄핵안 발의도 가능하다는 의미인가.<br></strong>‌
           <br>"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여권의 악재가 생기면 언제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에도 나설 것이다."
           <br>‌
           <br><strong>대통령 탄핵을 발의하려면 국회 정원 3분의 2를 넘겨야 한다.<br></strong>‌
           <br>"여당 의석수가 국회 정원의 3분의 1을 넘으니 대통령 탄핵안 발의는 어려울 것이다. 어렵사리 발의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에 실패할 경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사태처럼 역풍이 불 수 있다. 민주당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br>‌
           <br>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미 7월 19일과 26일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벌어졌다.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때문이었다. 청원 게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기준을 이용해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연 것. 뒤이어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 기준을 넘었다. 법사위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를 두고 "공평하게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개최하면 된다"고 말했다.
           <br>‌
           <br><strong>민주당은 탄핵 관련 논의를 멈추지 않고 있다.<br></strong>‌
           <br>"민주당은 조금이라도 대통령 임기를 줄일 수 있다면 탄핵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br>‌
           <br><strong>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집착하는 이유는.<br></strong>‌
           <br>"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절실하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법 리스크도 해소될 것이라 보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권을 쥐어야 한다. 그러니 검사 탄핵안처럼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리수가 이어지게 된다."
          </div>
          <div dmcf-pid="Wq1C7gg2Lh" dmcf-ptype="general">
           <h4>답장 없어도 '서면 고언' 멈추지 않겠다</h4>이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인사지만,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 이력이 있다. 2022년 2월 헌정회원 1100여 명 가운데 316명이 당시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위원장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br>‌
           <br><strong>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현 정부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 고발에 나선 것은 아닌가.<br></strong>‌
           <br>"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나는 정치인 윤석열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대선 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완전히 동의하지도 않는다."
           <br>‌
           <br><strong>민주당 출신인데도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는.<br></strong>‌
           <br>"당시에는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전통적 우익 보수세력은 궤멸했다. 이 궤멸을 이끈 사람이 윤 대통령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원수를 대권 주자로 만드는 파격적 행보를 보였다. 지지자들 입맛에 맞는 사람보다는 집권 가능한 사람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봤다."
           <br>‌
           <br><strong>현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br></strong>‌
           <br>"지금의 정부는 대선 승리에 도취돼 있는 것 같다. 논쟁적 사안과 정책이 있다 해도 국민을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정부의 뜻대로 강행 일변도다. 지지율은 30% 아래로 떨어지지만 괘념치 않는 듯 보인다. 오히려 남은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br>‌
           <br><strong>민심이 정부를 완전히 떠난다면 민주당의 바람처럼 조기 대선 정국이 열릴 가능성도 생긴다.<br></strong>‌
           <br>"그렇게 되면 파국이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를 막기 위해 헌정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br>이 위원장은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자필 서신을 보내왔다. 집권 초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시작으로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대통령 영부인 거취 문제 등 논쟁적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물론 관계 기관에도 서신을 보냈다. 그는 "지금까지 보낸 서신만 A4용지로 200페이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br>‌
           <br><strong>서신을 보낸 뒤 정부나 관계 기관의 반응은 있었나.<br></strong>‌
           <br>"없었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 서신을 보낼 계획이다."
           <br>‌
           <br><strong>답장 없는 편지를 계속 쓰는 격인데.<br></strong>‌
           <br>"만에 하나라도 반영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른다."
          </div>
          <div dmcf-pid="Yq1C7gg2dC" dmcf-ptype="general">
           <h4>아침에 싸워도 점심은 같이 먹을 수 있어야</h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J40eSSgJ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2년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hindonga/20240828090127699tqqi.jpg" data-org-width="481" dmcf-mid="5gq4E33I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hindonga/20240828090127699tqq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2년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아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n6UJTTNnO" dmcf-ptype="general">
           이희규 위원장은 2021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이야기를 꺼냈다. 2021년 7월 23일 헌정회원들이 국무총리실을 찾았다. 이 위원장이 주도한 방문이었다. 그의 손에는 헌정회원 161명의 서명이 들려 있었다. 이날 헌정회는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br>‌
           <br>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재용 회장이 8·15 특사로 사면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말 신년 특별 사면됐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 및 재계의 화해를 위해 헌정회가 직접 사면을 요청했다"며 "정권을 두고 다투던 상대도 화해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서로를 살려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반목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r>‌
           <br><strong>헌정회원이자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현역의원들에게 한마디 조언한다면.<br></strong>‌
           <br>"싸우더라도 한자리에서 밥은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국회의원이던 20년 전에는 오전에 회의에서 다른 당 의원과 격렬히 언쟁하다가도 점심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내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서로를 정치권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각오로 싸워선 안 된다.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기댄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서는 멀어진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tTk5MMUi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동아 9월호 표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hindonga/20240828090128947nygn.jpg" data-org-width="472" dmcf-mid="pF81QIIid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8/shindonga/20240828090128947ny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동아 9월호 표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ZhkRIqqyRm" dmcf-ptype="general">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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