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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거짓말 반복”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0 1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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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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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Rn7c2A8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ukminilbo/20240920173513870hvoj.jpg" data-org-width="640" dmcf-mid="tWFwqhzTd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ukminilbo/20240920173513870hvo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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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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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5SIxUJqdZ" dmcf-ptype="general"><br>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p>
          <p dmcf-pid="B470wRIiiX" dmcf-ptype="general"><span>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span></p>
          <p dmcf-pid="bbFZj8DxiH" dmcf-ptype="general">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KM9qCLTNdG" dmcf-ptype="general">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9jeQZr3IdY"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p>
          <p dmcf-pid="2bFZj8DxdW" dmcf-ptype="general">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p>
          <p dmcf-pid="V901cPrRJy" dmcf-ptype="general">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p>
          <p dmcf-pid="f470wRIidT"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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