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연예뉴스][속보]‘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못 갖는다”[MD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3:04: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FO8gg2o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MphQjj4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하라/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mydaily/20240827130433762yyan.jpg" data-org-width="560" dmcf-mid="tb6FASSg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mydaily/20240827130433762yya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하라/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dmcf-pid="0rMUDWWAjq"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p>
          <p dmcf-pid="plLKC11mgz" dmcf-ptype="general">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안은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Ua2XoOOJN7"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uRUlxAA8au" dmcf-ptype="general">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p>
          <p dmcf-pid="7ulop88tkU"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p>
          <p dmcf-pid="zk6FASSgNp"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의 법사위 통과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결정적이었다. 헌재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했다.</p>
          <p dmcf-pid="qGc6WuuSo0"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아이콘 송윤형 “팀명 안 생겼으면 ‘묵은지’로 활동했을 듯” "인천공항, AI시대 ‘연결 허브’ 역할해야"…장동선 뇌과학자 강연 [제2회 인천공항포럼]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