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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MBC 지키려는 시민 열망이 사법부 결정 끌어내"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2: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무효 가처분 인용 결정 환영 기자회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C44oo9OV">
          <p dmcf-pid="7PqwwYYcs2" dmcf-ptype="general">[임석규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zQBrrGGkO9"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ohmynews/20240827122102772lcjq.jpg" data-org-width="1280" dmcf-mid="0a7rrGGkE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ohmynews/20240827122102772lcjq.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10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법원의 방문진 이사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td>
            </tr>
            <tr>
             <td align="left">ⓒ 임석규</td>
            </tr>
           </tbody>
          </table>
          <div dmcf-pid="qXC44oo9IK" dmcf-ptype="general">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언론·시민사회계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div>
          <p dmcf-pid="BZh88gg2mb" dmcf-ptype="general">전국언론노동조합(아래 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10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법원의 방문진 이사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p>
          <p dmcf-pid="b5l66aaVmB" dmcf-ptype="general">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졸속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것이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적 제도·법률과 그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사법부가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 평했다.</p>
          <div dmcf-pid="KAeHHqqyEq" dmcf-ptype="general">
           이어 윤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 가망 없는 '언론장악' 고집을 부리다가 처참한 몰락을 자처하지 말고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고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에 스스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9cdXXBBWIz"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ohmynews/20240827122104046oowi.jpg" data-org-width="1280" dmcf-mid="px1NNhhLs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ohmynews/20240827122104046oowi.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윤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 경고하며, 윤 정권의 불법에 맞서 시민·언론인들이 함께 '언론장악을 중단하라'고 외쳐야 한다고 호소했다.</td>
            </tr>
            <tr>
             <td align="left">ⓒ 임석규</td>
            </tr>
           </tbody>
          </table>
          <div dmcf-pid="2oPTTpphm7" dmcf-ptype="general">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헌법의 가치를 파괴해 가면서 언론장악을 시도하려는 윤 정권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더 이상 언론·시민사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div>
          <div dmcf-pid="VgQyyUUlIu" dmcf-ptype="general">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한 방송법을 위반하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독재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질책하며,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윤 정권을 향해 공영방송 장악 시도·정권 비판 언론 탄압·이념 갈등 선동 및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faxWWuuSIU"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ohmynews/20240827122105266srgy.jpg" data-org-width="1280" dmcf-mid="UPm99JJq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ohmynews/20240827122105266srgy.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사법부의 결정에도 언론장악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책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td>
            </tr>
            <tr>
             <td align="left">ⓒ 임석규</td>
            </tr>
           </tbody>
          </table>
          <div dmcf-pid="4axWWuuSDp" dmcf-ptype="general">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역시 "'MBC마저 윤 정권에 장악돼선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사법부의 합리적이고도 용기있는 결정을 이끌어냈다"면서, "여전히 항고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윤 정권에 맞서 언론노조와 MBC본부는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책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8NMYY77vs0" dmcf-ptype="general">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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