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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년 연속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세부내역은 '깜깜이'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7 12: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년 예산안]<br>24조원 지출 구조조정…3년 연속 20조원 이상<br>12대 주요 분야 중에선 SOC 유일하게 감소<br>반발 부담에…예산 삭감된 사업 목록은 비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9LXlFFOcp">
          <p dmcf-pid="qRw75KKGA0"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하에 내년에도 24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국가부채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세부적인 지출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WEcaCCn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7/Edaily/20240827111704137uisb.jpg" data-org-width="670" dmcf-mid="8HGWS33I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7/Edaily/20240827111704137ui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oh2U66FNF" dmcf-ptype="general">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div>
          <p dmcf-pid="K8jFWuuSAt"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2025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는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9QkpHqqyo1"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예산안에서도 각각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p>
          <p dmcf-pid="2HKDoOOJN5" dmcf-ptype="general">다만 기재부는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발표한 12대 주요 분야별 예산 증감을 봐도, 사회간접자본(SOC)을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늘어났다.</p>
          <p dmcf-pid="PzYylFFOcT" dmcf-ptype="general">SOC 분야는 유일하게 올해(26조 4000억원)보다 9000억원 줄어든 25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불필요한 사업을 구조조정해서라기보단, 1조 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완료된 반면, 신공항·도로 등 신규 사업은 아직 단계상 재정이 그만큼 크게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 반영된 영향이 주효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p>
          <p dmcf-pid="fjT8qMMUjX" dmcf-ptype="general">이처럼 정부에서 예산 감액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사회적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 목록을 공개하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p>
          <p dmcf-pid="4kYQKddzkH"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해 정부는 연구개발(R&amp;D), 새만금 SOC 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p>
          <p dmcf-pid="8HKDoOOJAG"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검증을 사실상 회피하는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p>
          <p dmcf-pid="636CkTTNjY" dmcf-ptype="general">대신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들을 구조조정했는지 설명했다. △투자 우선순위 조정 △공공경비 절감 △유사중복·집행부진 정비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이다.</p>
          <p dmcf-pid="Ph0oxAA8cW" dmcf-ptype="general">특히 올해는 3년 연속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이어짐에 따라 각종 경직성 경비 등도 상당 부분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p>
          <p dmcf-pid="QEGx9JJqky" dmcf-ptype="general">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전체 재정에서 의무지출을 뺀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나 각종 경직성 경비들이 있다. 지난해에는 이를 제외하고 남은 120조원 정도를 모수로 했다”며 “올해는 경직성 경비 중에서도 부처 간 사업 공동 발주, 관례적 시설비 점검, 중복지원 정비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QkpHqqyaT" dmcf-ptype="general">김은비 (demeter@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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