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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달 앱 수수료 문제, 미국은 이렇게 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15:01: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과 한국의 배달 앱 수수료 문제 비교 분석, 그 공통점과 차이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TDjzzTEc">
          <p dmcf-pid="QSYmkbbYmA" dmcf-ptype="general">[권성훈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xvGsEKKGwj"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ohmynews/20240826145416614leci.jpg" data-org-width="3000" dmcf-mid="KpfdQGGk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ohmynews/20240826145416614leci.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쿠팡 불법·불공정행위 규탄 및 상생협의 촉구</strong>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소상공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이 8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불법·불공정행위 규탄 및 상생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div dmcf-pid="yjDiMXXDrN" dmcf-ptype="general">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음식 중개 플랫폼들의 수수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플랫폼의 수수료 및 배달비 정책에 대한 업주들의 불만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업주들의 상황이 이전과 달라진 것은 분명했다.
          </div>
          <p dmcf-pid="WAwnRZZwIa" dmcf-ptype="general">코로나19 이후 외식업계는 각종 경비 상승과 경기 악화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배달 음식 중개 플랫폼 기업(아래 배달 플랫폼)들이 자사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며 갈등이 심화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이 최근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44% 인상하며 입점 업주들의 분노를 촉발했다.</p>
          <p dmcf-pid="YCTDjzzTmg" dmcf-ptype="general">"지방은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플랫폼의 지배력이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가게에서 직접 배달하는 주문 건과 '쿠팡이츠'나 '배민1' 처럼 플랫폼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주문의 비율이 얼마 전까지는 8:2 정도였죠. 그런데 배달 앱이 할인 쿠폰을 공격적으로 뿌리면서 현재는 이 비율이 거꾸로 되었어요. 문제는 수익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플랫폼이 배달 대행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은 건당 수수료도 내야 하고 심지어 내가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주문도 플랫폼 배달로 접수되면 그 배달 비용까지 부담하니 그만큼 제 수익이 사라지는 거죠."</p>
          <p dmcf-pid="GhywAqqywo" dmcf-ptype="general">위 내용은 수개월 전, 광주광역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운영하는 A씨와 인터뷰였다. 당시 주제 또한 배달 음식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였다. 이후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한 것이다.</p>
          <p dmcf-pid="HlWrcBBWOL" dmcf-ptype="general">상황이 이러다 보니 업주들은 이럴 바에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앱 음식값에 반영하여 매장 판매가와 차별화한 '이중가격제' 시행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소비자의 반발을 가장 두려워하는 업주들이 고육지책에 가까운 선언을 하며 이 문제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p>
          <p dmcf-pid="XJgPVSSgOn"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배달 음식 중개 플랫폼'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일까? 그렇지 않았다. 서비스업이 발달한 미국도 같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었다.</p>
          <p dmcf-pid="ZiaQfvvaEi" dmcf-ptype="general">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내 플랫폼 기업 문제의 대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하여 미국 내 뉴스와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전달해 보고자 한다.</p>
          <div dmcf-pid="5nNx4TTNwJ" dmcf-ptype="general">
           <strong>그들과 우리가 같은 점</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1NEJxHHEsd"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ohmynews/20240826145417858xqim.jpg" data-org-width="600" dmcf-mid="45vEN77v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ohmynews/20240826145417858xqim.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20% 수익을 기대하는 데, 배달앱 수수료가 30%</strong> 시카고 썬 타임즈지가 보도한 기사 내용 중 일부</td>
            </tr>
            <tr>
             <td align="left">ⓒ Chicago Sun Times</td>
            </tr>
           </tbody>
          </table>
          <div dmcf-pid="tjDiMXXDIe" dmcf-ptype="general">
           먼저 미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들 또한 전에 없던 '배달앱 수수료'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음식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미국 내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매출의 30%가량을 차지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div>
          <p dmcf-pid="FAwnRZZwER" dmcf-ptype="general">위 사진은 &lt;시카고 선 타임스&gt;의 기사 중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사장 마지에(Magiet)씨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캡처한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배달 플랫폼이 매출의 30%를 가져간다면 음식점에 남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2년 전 기사이지만, 현재의 국내 상황과 다를 바 없다.</p>
          <p dmcf-pid="3NEJxHHErM" dmcf-ptype="general">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원가가 오르면 비례하여 판매가가 오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음식점이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에 바로 반영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p>
          <p dmcf-pid="0jDiMXXDIx" dmcf-ptype="general">따라서 미국 내 업주들 앞에 놓은 선택지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플랫폼을 빠져나가거나 원가 요소인 플랫폼 수수료를 음식값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 속 선택지는 사실 하나였다. 그 이유를 &lt;시카고 선 타임스&gt; 기사 속 사장 마지에씨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p>
          <p dmcf-pid="pAwnRZZwrQ" dmcf-ptype="general">"아무리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싶어도 이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많은 고객이 배달 앱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p>
          <p dmcf-pid="UwINn33ImP" dmcf-ptype="general">앱에 입점한 우리나라 음식점들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제 미국 업주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다. 앱 수수료를 앱에 등록한 음식값에 시원하게(?) 반영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었을까?</p>
          <p dmcf-pid="urCjL00CI6" dmcf-ptype="general">자본주의 본산인 미국에서 탄생한 기업들이 그렇게 녹록할 리 없었다. 앱에 제시된 음식 가격이 현장 판매가보다 비싸다면, 고객들이 앱 이용을 기피할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미국 플랫폼 기업들은 입점 업체와의 계약서에 '가격 경쟁 제한(또는 가격 동등)' 조항을 포함했다. 즉, 자사 앱에 입점한 음식점은 음식값을 타사 앱이나 매장 내 판매가와 같거나 더 싸게 유지해야 한다고 계약으로 강제한 것이다. 이걸 전문용어로 '최혜 대우'라고 한다.</p>
          <p dmcf-pid="7mhAopphE8" dmcf-ptype="general">방법만 다를 뿐 우리나라 사정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배달 플랫폼 횡포에 음식점 경영에 더불어 '공플사(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란 단체를 만들고 대표로도 활동 중인 김영무 사장은 다음과 같이 국내 상황을 밝혔다.</p>
          <p dmcf-pid="z8MbuwwMw4" dmcf-ptype="general">"쿠팡이츠와 배민 모두 서로 타사 앱보다 자사 앱 메뉴 가격이 높으면 안 된다고 해요. 같거나 싸야 한다는 거죠. 두 앱 모두 자신들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구독서비스 카테고리에서 퇴출한다 압박합니다. 항의요? 업주들은 기껏해야 고객센터하고만 연결되죠. 고객센터는 '잘 모르겠다. 전달하겠다'라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소리만 하고요. 이 문제가 최근 기사화되니까, 두 본사 모두 '공식 정책은 아니다'라고 하며 일부 지역 영업소의 일탈이라고 하던데 전국적인 일이 어떻게 일부 일탈일 수 있을까요?"</p>
          <p dmcf-pid="q6RK7rrRDf"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 배달 앱 수수료로 인해 음식점들이 크게 힘들어졌을까?, 아니면 업주들의 주장은 엄살이었을까? 혹은 플랫폼 기업들이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등 음식점에 우호적인 정책으로 변화를 주었을까?</p>
          <div dmcf-pid="BPe9zmmeEV" dmcf-ptype="general">
           <strong>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b1pWlxxps2"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ohmynews/20240826145419047amxg.jpg" data-org-width="600" dmcf-mid="8iifbIIi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ohmynews/20240826145419047amxg.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반독점 소송 기사</strong> TIME지가 보도한 '반독점 소송' 기사, 소비자 단체가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악의적 정책으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집단소송을 냈다.</td>
            </tr>
            <tr>
             <td align="left">ⓒ TIME</td>
            </tr>
           </tbody>
          </table>
          <div dmcf-pid="KtUYSMMUr9" dmcf-ptype="general">
           미국은 도어대시(Doordash), 우버 이츠(Uber Eats), 그럽허브(Grubhub) 삼 사가 대표적 배달 플랫폼 기업이다. 그런데 미국의 배달 플랫폼 업계에 흥미로운 사건이 2020년 4월에 일어났다.
          </div>
          <p dmcf-pid="9JgPVSSgOK" dmcf-ptype="general">뉴욕의 한 소비자 시민단체가 그럽허브(Grubhub), 도어대시(Doordash), 포스트메이츠(Postmates), 우버 이츠(Uber Eats)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타사 앱에 등록한 동일 메뉴의 음식값은 물론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음식값까지 자사 앱 내 가격과 같게 유지하도록 계약서 약관으로 강제하는 (가격 경쟁 금지 조항, NPCC) 바람에 외식비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들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한 것이다. (Davitashvili et al v. Grubhub Inc. et al)</p>
          <p dmcf-pid="2iaQfvvaIb" dmcf-ptype="general">이 소송에서 시민단체는 플랫폼 기업에 2016년 4월부터 미국 내 식당 이용 또는 배달 고객들에게 피해 비용의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p>
          <p dmcf-pid="VnNx4TTNmB" dmcf-ptype="general">피소된 기업들은 즉시 반박 성명을 낸 후, 중재하고자 한다며 해당 집단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23년 3월 뉴욕 연방 법원은 이 집단 소송이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며 오히려 이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플랫폼 기업들은 즉각 항소하며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후 미국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입점 계약서에서 해당 약관을 삭제했다.</p>
          <p dmcf-pid="f6RK7rrREq"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그간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외식비 상승의 원인을 음식점의 이기심으로 보는 등 문제의 본질을 간과해왔다. 이는 배달 플랫폼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 결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자율규제'와 같은 비현실적인 방법론으로 공회전만 하고 있었다.</p>
          <div dmcf-pid="4Pe9zmmeDz" dmcf-ptype="general">
           그나마 최근,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입점 업주들의 '살려달라'는 비명에 배달 플랫폼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부각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의 경우 이제 음식점의 권익 보호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8Qd2qssdO7"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ohmynews/20240826145420301taii.jpg" data-org-width="600" dmcf-mid="64d2qssd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ohmynews/20240826145420301taii.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배달비가 대폭 올랐다. 그렇다면 배달기사에게는 얼마가 돌아가는가?</strong> Vox 미디어가 보도한 기사</td>
            </tr>
            <tr>
             <td align="left">ⓒ Vox</td>
            </tr>
           </tbody>
          </tabl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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