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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정성 확보" vs "면죄부"…검찰총장이 택한 '수심위'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07:01: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명품가방 수수 의혹' 8개월 수사 '무혐의' 결론 낸 수사팀<br>검찰총장, "외부 민간 위원 심의 절차로 신중하게 처분"<br>지금껏 수사심의위 15차례 열려…이중 4차례만 달리 판단<br>최종 처분까지 속도 붙을까…총장 임기 내 사건 마무리 주목<br>더불어민주당 "면죄부 결론 정당화…특검 열차 출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54YDxxpo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WblNff5k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nocut/20240826060343372nynr.jpg" data-org-width="710" dmcf-mid="8qAKZwwM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nocut/20240826060343372ny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O3De77vAS" dmcf-ptype="general"><br>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8개월간 수사한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외부 민간위원들 심의를 거치겠다며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이 사건만큼은 검찰 외부 판단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p>
          <p dmcf-pid="yH2Tc66FAl" dmcf-ptype="general">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라며 반발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수사심의위를 거치면서 결론이 달라질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p>
          <h3 dmcf-pid="W18GwMMUah" dmcf-ptype="h3">'외부 위원 판단'…공정성 얻고 '매듭' 지을까</h3>
          <div dmcf-pid="YYKSj441kC" dmcf-ptype="general">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div>
          <p dmcf-pid="GURtCnnbjI" dmcf-ptype="general">수사는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전반기 5개월은 지지부진했다. 총선 이후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 속도가 붙었다.</p>
          <p dmcf-pid="HWblNff5aO" dmcf-ptype="general">8개월 간의 수사 끝에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2일 이같은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p>
          <p dmcf-pid="XG9vA88tas" dmcf-ptype="general">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대해 △청탁 목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Z54YDxxpom" dmcf-ptype="general">보고 하루 뒤 이 총장은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p>
          <p dmcf-pid="5JIx7vvaor"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1mtkMUUlcw" dmcf-ptype="general">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이 총장은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는 입장을 냈다.</p>
          <h3 dmcf-pid="tWblNff5cD" dmcf-ptype="h3">수사심의위 권고 '강제성'은 없어…총장 임기 내 마무리되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AYof55r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nocut/20240826060344778kpie.jpg" data-org-width="710" dmcf-mid="6IWLVZZw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nocut/20240826060344778kp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Nyn2XXDkk" dmcf-ptype="general">
           <br>수사심의위 심의 결과가 수사팀 결론과 달라질지, 그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일지 관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iv>
          <p dmcf-pid="09gzYcc6jc" dmcf-ptype="general">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소속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논의를 거쳐 기소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한다.</p>
          <p dmcf-pid="pWblNff5AA" dmcf-ptype="general">수사심의위는 추가 수사, 기소, 불기소 등 심의 결과를 권고하는데 의결 결과를 수사팀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심의위는 지금까지 총 15차례 열렸다. 검찰은 대부분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 수용했고, 과거 4차례만 다른 판단을 내렸다.</p>
          <p dmcf-pid="U6k21mmegj" dmcf-ptype="general">수사심의위는 2020년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수사심의위 권고와 달리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p>
          <p dmcf-pid="uzJ0Sgg2aN" dmcf-ptype="general">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오면 최종 처분까지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가장 최근 수사심의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 논란이 불거진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 바 있다.</p>
          <p dmcf-pid="7t6HrRRuja" dmcf-ptype="general">당시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오자, 검찰은 나흘 뒤 김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p>
          <p dmcf-pid="z4AKZwwMgg" dmcf-ptype="general">수사심의위가 소집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0여 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총장이 임기 내 최종 처분까지 마칠 가능성이 있다. 이 총장 임기 내 처분이 이뤄진다면 심우정 차기 총장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p>
          <h3 dmcf-pid="q2aqGkkPco" dmcf-ptype="h3">민주당 "면죄부 결론 정당화…특검 열차 출발"</h3>
          <div dmcf-pid="Bxw43IIioL" dmcf-ptype="general">
           이 총장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심의위를 택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 총장 또한 '공범'이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div>
          <p dmcf-pid="bcGg411man" dmcf-ptype="general">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KgvJKGGkci" dmcf-ptype="general">이 총장을 향해서는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한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이 할 말이 맞느냐"고 지적했다.</p>
          <p dmcf-pid="96k21mmec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김 여사 비공개 출장·황제 조사에 대한 진상 파악조차 못 하고, 알선수재죄 검토마저 퇴짜 맞은 허수아비 총장인 줄 알았는데 공범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2H2Tc66Fjd" dmcf-ptype="general">황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이 김 여사 한 사람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수백만원짜리 뇌물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검찰이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VFPXmee7ae" dmcf-ptype="general">또한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분노를 담은 특검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고 강조했다.</p>
          <div dmcf-pid="fjWLVZZwc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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