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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역화폐, 정책 대신 정쟁 도구로…'오락가락 행정' 상징될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6 07:01: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도입' vs 국힘 '삭제'…정권 따라 뒤집히는 정책에 혼란↑신뢰↓<br>대전 중구 지역화폐 부활에 '지역경제 도움 vs 포퓰리즘' 논쟁도 부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Df49UUlo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c92B33IN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nocut/20240826063305888etkd.jpg" data-org-width="710" dmcf-mid="Xl42B33I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nocut/20240826063305888etk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CMRPKKGaa" dmcf-ptype="general"><br>지역화폐 사업이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p>
          <h3 dmcf-pid="3ZjAgRRucg" dmcf-ptype="h3">정권따라 뒤집히는 지역화폐 정책</h3>
          <div dmcf-pid="0fWYvmmeoo" dmcf-ptype="general">
           민주당→국민의힘→민주당 단체장에 따라 지역화폐 정책도 역점시책→외면·삭제→역점시책 등 '숨바꼭질 행보'를 보이고 있다.
          </div>
          <p dmcf-pid="pynLd88tcL" dmcf-ptype="general">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각광받았던 정책이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들어 사실상 '삭제'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호 민생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꼽았고,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p>
          <p dmcf-pid="UnUu3GGkcn" dmcf-ptype="general">정권 따라 우선 사업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만 지역화폐처럼 갈지자(之) 행보를 거듭하는 정책은 드물다. 서민경제와 밀접한데도 정권에 따라 뒤집히고 있어 장기적으로 혼란과 불만,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p>
          <h3 dmcf-pid="ux51Hlloai" dmcf-ptype="h3">부활한 '지역화폐' 부활한 '여야논쟁'</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CMRPKKG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 중구청사 전경. 중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nocut/20240826063307956erme.jpg" data-org-width="710" dmcf-mid="ZoMQ4qqyj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nocut/20240826063307956erm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 중구청사 전경. 중구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w482uuScd" dmcf-ptype="general">
           <br>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의 모습이 지역화폐의 현 상황을 보여준다. 민주당→국민의힘→민주당 등 구청장 소속 정당이 바뀔 때마다 도입과 삭제를 거듭하고 있다.
          </div>
          <p dmcf-pid="qgzqUZZwje" dmcf-ptype="general">지난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제선 중구청장(민주당)은 지역화폐 재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100억 원 규모로 캐시백은 10%, 예산은 15억 원으로 추산된다.</p>
          <p dmcf-pid="B2TylwwMa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예산 △대전시의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청장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 등의 우려를 내놨다.</p>
          <p dmcf-pid="b8GHyOOJgM"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순환 △지역 소상공인들의 환영 △민주 및 국힘 의원들의 만장일치 등을 내세워 옹호했다.</p>
          <p dmcf-pid="KKSvCEEQNx" dmcf-ptype="general">중구의 지역화폐 부활 움직임에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자금 선순환의 옹호론과 예산 낭비·포퓰리즘 비판론 등 '오래된 논쟁' 역시 부활한 셈이다.</p>
          <h3 dmcf-pid="9RtFZvvaaQ" dmcf-ptype="h3">지역화폐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h3>
          <div dmcf-pid="2blSIkkPgP" dmcf-ptype="general">
            사실, 이 같은 논쟁은 초기부터 제기돼왔다.
          </div>
          <p dmcf-pid="V9vThDDxj6" dmcf-ptype="general">캐시백(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소비를 유도·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거나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내에서 순환하도록 묶어둠으로써 재투자와 고용 창출 등 지역민 소득 증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지역화폐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p>
          <p dmcf-pid="f4YGTssdk8" dmcf-ptype="general">반면 반대론자들은 인센티브의 쏠림 부작용과 인플레이션 유발, 소비 왜곡과 행정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선거와 맞물린 '포퓰리즘'이란 주장도 있다.</p>
          <h3 dmcf-pid="4IxM6bbYN4" dmcf-ptype="h3">어려워진 경기침체…그리워진 지역화폐</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tkEjJJqk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대전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6/nocut/20240826063309856zkdi.jpg" data-org-width="710" dmcf-mid="5jP82uuS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6/nocut/20240826063309856zk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대전시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blSIkkPaV" dmcf-ptype="general">
           <br>엇갈린 시각 탓에 지역화폐 도입 여부는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했고, 실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div>
          <p dmcf-pid="PYogiPP3k2" dmcf-ptype="general">인구 145만의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는 2020년 5월 출시 후 120만 장의 카드가 발급됐고 이용자만 100만 명에 육박했다. 대전시민 10명 중 7명이 사용했고, 연간 발행액 규모는 인구 대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p>
          <p dmcf-pid="QynLd88to9" dmcf-ptype="general">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작용 등을 이유로 국비 지원을 대폭 축소했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정책을 대폭 축소했다.</p>
          <p dmcf-pid="xgzqUZZwNK"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지역화폐 혜택을 다시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 침체의 압박 때문인데, 세종을 비롯해 충남 일부 시군 등이 구매 한도와 할인율 등을 다시 높이면서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p>
          <h3 dmcf-pid="yw482uuSkb" dmcf-ptype="h3">경제 정책 대신 정쟁 도구로 소비되는 지역화폐</h3>
          <div dmcf-pid="WusOwaaVkB" dmcf-ptype="general">
           행정·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 '지역화폐' 정책은 낙제점이다. 경제 정책 대신 정쟁 도구로 소비되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지적도 있다.
          </div>
          <p dmcf-pid="YHaNLxxpoq" dmcf-ptype="general">대전 유성구 한 모(51)씨는 "지역 경제를 위한다는 지역화폐 사업이 당초 취지 대신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코로나 당시 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서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p>
          <div dmcf-pid="Gledx22Xjz"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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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prmEoo9k7" dmcf-ptype="general">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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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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