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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우연-한화 갈등 국가분쟁위 조정 대상 아냐"…한화, 대한상사중재원 조정도 고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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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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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L4BU88t1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누리호가 3차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dongascience/20240822163017868bbcd.jpg" data-org-width="680" dmcf-mid="KR6K7PP3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dongascience/20240822163017868bbc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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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가 3차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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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YrjLmmeth" dmcf-ptype="general">지난달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국가분쟁위)에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의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갈등이 회부됐지만 국가분쟁위가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p>
          <p dmcf-pid="fGmAossdGC" dmcf-ptype="general">22일 우주항공청(우주청), 항공우주연구원, 한화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가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국가분쟁위가 2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에 통보했다. </p>
          <p dmcf-pid="4HscgOOJYI" dmcf-ptype="general">지난 5월 한화는 항우연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조달청과 계약했다. 이후 한화는 '체계종합기업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소유 배분을 정할 수 있다'는 사업 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항우연에 차세대 발사체 관련 IP 공동 소유를 요구했다. 당시 한화는 조달청에도 이의 신청을 했다.</p>
          <p dmcf-pid="8vkodEEQtO" dmcf-ptype="general">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IP를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우연과 한화의 갈등이 조정되지 않자 한화가 조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9일 국가분쟁위에 회부된 상황이었다. </p>
          <p dmcf-pid="6TEgJDDxYs" dmcf-ptype="general">우주청에 따르면 조정위는 각하 사유에 대해 항우연과 한화 간 계약 추가특수조건 39조에 분쟁 해결 방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사업은 조정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p>
          <p dmcf-pid="PyDaiwwM1m" dmcf-ptype="general">이번 각하 결정으로 한화는 3가지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방법, 법적 소송 진행뿐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등 다양한 옵션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p>
          <p dmcf-pid="QYrjLmmeGr" dmcf-ptype="general">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해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하는 일을 한다. 항우연과 한화 간 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분쟁이 일어나면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p>
          <p dmcf-pid="xGmAossdGw" dmcf-ptype="general">우주청은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8일 양측 갈등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면서 "이처럼 양측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br>  </p>
          <p dmcf-pid="y2FGv33IGD"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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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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