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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이하로…가계빚 억제책 총동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6:43: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HF·HUG·SGI, 90~100%에서 하향<br>보증서만 믿는 무분별한 대출 자제 효과 기대<br>전세값 올라도 부담없이 대출받던 관행도 줄어들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C9PViiBl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lEM9ddz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ked/20240822163205461shpx.jpg" data-org-width="1200" dmcf-mid="42qYOXXD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ked/20240822163205461shp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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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Wsi8oo9hi" dmcf-ptype="general"><br>전세자금대출의 100%까지 보증해줘 무분별한 대출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이 80% 이하로 내려간다. 자기 책임이 커지는 은행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보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는 효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p>
          <p dmcf-pid="PYOn6gg2SJ" dmcf-ptype="general">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기금(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은 전세대출 보증의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70~80%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가 100%다.</p>
          <p dmcf-pid="QymJ4LLKSd" dmcf-ptype="general">전세대출 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기관이 이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대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는 다른 제도다.</p>
          <p dmcf-pid="xWsi8oo9We" dmcf-ptype="general">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보다 쉽게 전세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 은행이 담보도 없이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내줄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p>
          <p dmcf-pid="yM9ZlttslR" dmcf-ptype="general">하지만 보증비율이 90~100%에 달해 은행은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임차인도 전세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부담없이 대출을 받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전세값 상승기에 전세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전세대출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p>
          <p dmcf-pid="Wi83WUUlSM" dmcf-ptype="general">보증기관들이 보증비율을 내리면 금융회사와 임차인 모두 전세 대출 및 거래에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갭투자를 하는 주택 구매자는 임대인이며 전세대출 보증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지면 임대인에게도 위험 요소가 된다는 측면에서다. </p>
          <p dmcf-pid="Yn60YuuSvx" dmcf-ptype="general">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전세대출 보증의 비율을 낮추면 과도한 전세보증금이 차주나 국가 경제 차원에서 상당한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GLPpG77vTQ" dmcf-ptype="general">보증기관들은 그동안 전세대출 보증의 문제로 지적돼 왔던 사안들도 이번 기회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지만 3개 기관 모두 임차인의 소득 기준이 없다. 다른 정책모기지와 다른 부분이다. 또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다.</p>
          <p dmcf-pid="HUHwossdvP" dmcf-ptype="general">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서민용'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 빠져 있던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도 은행권에 관리목적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사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 90~100% 보증부 정책대출도 손본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XuXrgOOJC6" dmcf-ptype="general">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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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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