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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피해자 2만 명 넘었다…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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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ee1AddzSp"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8ddtcJJqW0"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p>
          <p dmcf-pid="6ttAbFFOy3"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p>
          <p dmcf-pid="PFFcK33IlF" dmcf-ptype="general">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dmcf-pid="Q77m8zzTlt"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xzzs6qqyl1"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가운데 1,32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EE9SDDxy5" dmcf-ptype="general">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p>
          <p dmcf-pid="WDD2vwwMWZ" dmcf-ptype="general">이의신청 기각은 85건입니다.</p>
          <p dmcf-pid="YKKhM99HyX" dmcf-ptype="general">이번 추가 인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 949명이 됐습니다.</p>
          <p dmcf-pid="G99lR22XyH"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그동안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안 총 869건을 가결했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H22SeVVZvG" dmcf-ptype="general">한편 어제(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p>
          <p dmcf-pid="X44yi88tCY"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최대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p>
          <p dmcf-pid="Z88Wn66FTW" dmcf-ptype="general">KBS 뉴스 정미경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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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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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kkKlEEQyT" dmcf-ptype="general">정미경 기자 (mic.on@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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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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