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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도급대금 후려치기'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억 7,900만 원 부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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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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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zgW899HB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dgmbc/20240822105134629qiow.jpg" data-org-width="1920" dmcf-mid="VDLTfbbYb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dgmbc/20240822105134629qio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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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ZQm733IfK"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의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p>
          <p dmcf-pid="69cZM88t2b"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p>
          <p dmcf-pid="PH6wUttsKB" dmcf-ptype="general">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최저가 경쟁입찰로 발주한 뒤 최저 입찰가보다 4억 9천만 원 낮은 194억 8천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
          <p dmcf-pid="Q4wFJxxpBq" dmcf-ptype="general">금강종합건설은 경쟁입찰을 실시한 뒤 최저가 입찰 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공사대금 절감 방안을 협의했고, 추가 견적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
          <p dmcf-pid="xuLTfbbYVz" dmcf-ptype="general">금강종합건설은 자재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추가 견적 제출 요구가 수급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불리한 사정인 점, 자재 변경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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