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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중앙지법,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축복 징계 소송 각하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2 11:06: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송의 실익 없다 판단<br>징계의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xO1z00CL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JSp9zzTn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2/kukminilbo/20240822103105030erhg.jpg" data-org-width="600" dmcf-mid="2sVoDjj4d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2/kukminilbo/20240822103105030erhg.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WoTNENNfeR" dmcf-ptype="general"><br>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의식을 진행한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뒤 법원에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정직 2년 기간이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p>
          <p dmcf-pid="YkZwIwwMMM"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이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의 실익이 없다는 판결이다.</p>
          <p dmcf-pid="GxmeLee7Jx" dmcf-ptype="general">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의식을 진행한 후 기감의 재판에 넘겨졌다. 기감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교리와 장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p>
          <p dmcf-pid="H9NfQff5iQ"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은 기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단의 교리는 법률관계가 아닌 해석의 문제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감리회의 처분에 무효라고 볼 만큼의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XHf5055rdP" dmcf-ptype="general">이 목사는 2019~2020년 인천퀴어문화축제, 2021~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석 등의 이유로 정직을 넘어 출교 조치됐다.</p>
          <p dmcf-pid="ZJhLjLLKM6" dmcf-ptype="general">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p>
          <p dmcf-pid="5OphyhhLL8"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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