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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1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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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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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9Uhku9H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kbs/20240820151939946qhxx.jpg" data-org-width="640" dmcf-mid="6OJz5ij4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kbs/20240820151939946qhx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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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G2Cv6dzhv" dmcf-ptype="general">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습니다.</p>
          <p dmcf-pid="VHVhTPJqWS"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p>
          <p dmcf-pid="fWKOl4RuCl"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p>
          <p dmcf-pid="4Y9IS8e7lh" dmcf-ptype="general">또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8G2Cv6dzlC"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p>
          <p dmcf-pid="6BLFUjrRSI" dmcf-ptype="general">이후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습니다.</p>
          <p dmcf-pid="Pbo3uAmevO" dmcf-ptype="general">그는 2008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일했습니다.</p>
          <p dmcf-pid="QKg07csdls" dmcf-ptype="general">서울고법에서 일하던 2014년에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중이어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p>
          <p dmcf-pid="xFQWXdaVSm"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 사건을 김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 소개하며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gTMJH3Ivr" dmcf-ptype="general">여성인 김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됩니다.</p>
          <p dmcf-pid="WayRiX0Cyw" dmcf-ptype="general">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몫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집니다.</p>
          <p dmcf-pid="Yl7DsK6FCD"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습니다.</p>
          <p dmcf-pid="GSzwO9P3lE"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심사에 동의한 36명 중 김 부장판사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p>
          <div dmcf-pid="HvqrI2Q0Sk"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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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ayRiX0Cyc" dmcf-ptype="general">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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