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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귓속말 작전 vs 발언 기회 보장” 운영위 국감, 변호인 조력 범위 두고 고성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1 21:19: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혜경씨 변호인, 강씨 발언 도중 두 차례 귓속말<br>與 “변호인 조력권은 증언 도중에 가능한 것 아냐”<br>野 “법률로 보장…증인 말 끊겨 발언 기회 달라 요청한 것”<br>여야 의원 고성 주고 받다 끝내 국감 파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V7nH2wM7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ZvbEXMU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증인 강혜경 씨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kukinews/20241101190651319ulnj.jpg" data-org-width="800" dmcf-mid="ybDtiCKG0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kukinews/20241101190651319uln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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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증인 강혜경 씨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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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증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 범위를 두고 언쟁을 벌이며 감사가 정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br><br>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씨의 변호인이 강씨가 김성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두 차례나 귓속말을 했다. 또 김성회 의원께로 가서 귓속말을 또 했다”고 지적했다. <br><br>배 의원은 “여기는 법정이 아니다. 증인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있는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데 증인의 증언에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질의한 김 의원에게 가서 귓속말하고. 작전 같은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br><br>이에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9조 1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인 대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하고 증인에 대해 헌법 및 법률상 권리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며 “말씀하신 법률 대리인은 법사위 이어 운영위에서도 관련 절차를 거쳐 강씨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br>여당 의원들은 박 위원장의 설명에 “증인한테 조언하는 건 그렇다 치겠다. 그런데 왜 김 의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라며 “증인이랑 짜고 하는 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r><br>배 의원은 또 “위원장의 말대로 증인이 조력 받을 권리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그러나 두 번이나 발언하는 도중에 귓속말을 했다. 이는 발언의 방향이나 내용을 수정하려는 의도이자 증언 오염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증인이 아닌) 김 의원한테까지 와서 말을 전하는 것은 거짓 증언을 한다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왜 방해하려는 것인지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br><br>강씨의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인은 “오해받을 행동했다면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면서도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증언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발언 해줄 것을 전에 요청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겠느냐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r><br>또 김 의원에게 가서 귓속말한 것에 대해서는 “(강씨의 증언 도중)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끊고 본인이 말했기 때문에 김 의원에게 가서 강씨가 좀 더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br><br>다만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인의 조력권은 증언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증언 전에 증언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의 거치는 것 변호인이 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br><br>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변호인은 증언 도중에 말이 끊긴 증인이 추가로 증언을 더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br><br>여당 측 의원들은 “노 변호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고, 노 의원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발언 중 말하기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국정감사가 정회되기도 했다. <br><br>한편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오늘 강씨의 변호인이 오는 줄 몰랐다. 또 저에게 와서 귓속말한 것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방호를 요청했다. </span>
           <br>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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