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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약 납입한도 상향…선납입자에게 불똥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15:56: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月 인정한도 10만원→25만원 확대<br>미리 선납입한 사람들은 증액 안돼<br>뒤늦게 입금 시작한 사람과 순위 역전<br>“미리 저축 해놓은게 죄냐” 가입자 분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gc2zkOJn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XFDN3qy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선납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을 그린 삽화 &lt;Chat GPT 제작&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mk/20240820150004317lozc.png" data-org-width="700" dmcf-mid="36sQVOTNJ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mk/20240820150004317loz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선납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을 그린 삽화 &lt;Chat GPT 제작&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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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UAw8KrloJb" dmcf-ptype="general">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선납입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청약 통장에 미리 돈을 낸 사람들은 월 인정 금액을 높이기 위한 추가 납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div>
          <p dmcf-pid="uwIM4CWAJB" dmcf-ptype="general">20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월 10만원으로 유지되던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며 납입 인정액도 이에 맞춰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p>
          <p dmcf-pid="7EsQVOTNiq" dmcf-ptype="general">공공분양의 경우 통장 가입자가 매달 얼마나 많은 금액을 저축했는지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기존에는 매달 10만원이 납입 인정의 최대치였지만 이르면 9월부터는 매월 최대 25만원까지 저축액이 인정되는 것이다.</p>
          <p dmcf-pid="zDOxfIyjRz"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같은 제도 변화가 청약통장 선납입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 청약 제도상 청약통장 가입자는 월납입금을 미리 낼 수 있다. 공공과 민영 모두 지원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치(24회)를, 공공분양만을 위한 ‘청약저축’은 5년치(60회)를 선납할 수 있다. 월 인정한도가 최대 10만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한도로 미리 2년치, 또는 5년치를 납입한 경우가 상당하다.</p>
          <p dmcf-pid="qOSJQvXDR7" dmcf-ptype="general">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매월 10만원씩 선납입한 한도를 제도 변화에 따라 25만원으로 늘려달라는 민원에 대해 “예금거래 기본약관 규정, 은행별 상이한 전산 시스템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조정이 쉽지 않다”며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만약 9월부터 납입한도는 상향돼도 선납입자 한도는 조정되지 않을 경우 선납입자는 매달 15만원 이상 납입 인정액과 관련해 손해 보는 셈이다.</p>
          <p dmcf-pid="B50rApbYJu"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2024년 8월 월 10만원씩 최대 5년치를 미리 납입한 사람은 9월부터 매달 25만원씩 5년간 저축하는 사람과 비교해 총액으로 900만원(25만원×12×5 - 10만원×12×5)이나 덜 인정받게 된다. 공공분양 당첨이 10만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선납입한 것이 오히려 당첨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청약저축 선납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p>
          <p dmcf-pid="beL7FokPMU" dmcf-ptype="general">청약저축 5년치를 미리 선납입한 A씨는 “만약 선납입자에 대한 납입 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뒤늦게 입금한 사람들이 몇 년 뒤에는 오히려 당첨 순위가 높아지게 된다”며 “착실하게 미리 저축한 사람을 오히려 손해 보게 만드는 정책은 청약 제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KVPZyQiBMp" dmcf-ptype="general">이번 청약저축 납입한도 증액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기금 조성액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선납입자 형평성 문제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지 않고 어설프게 정책을 추진해 오히려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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