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축산냄새 악성 민원에 ‘면책제도’ 도입 검토하자”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09:31: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돈미래연구소 보고서 발표 프랑스 법개정 사례 참고 제안 민원인보다 먼저 터잡은 농가 법규 위반없을땐 책임 안 물어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kLCX2Q03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Q9LwZph0Q" dmcf-ptype="figure">
 <img alt="난해 8월16일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한돈농가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농민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20/nongmin/20240820080017656okrl.jpg" data-org-width="640" dmcf-mid="blohZVxpp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20/nongmin/20240820080017656okrl.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난해 8월16일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한돈농가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농민신문DB
 </figcaption>
 </figure>
 “도시에서 이웃의 파티, 사이렌 소리, 주변 오염에 익숙해지듯 시골에선 우리의 건강과 식량 주권에 필수적인 자연의 소리, 가축의 냄새, 농업활동의 소리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4월8일 프랑스 국민의회에선 ‘농촌 및 해상어업법(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원간 격렬한 찬반 논의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비정상적인 소란을 일으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 프랑스 민법 규정의 적용을 농촌지역에서는 조건부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회에선 과도한 면책 특권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찬성파인 민주운동당(MoDem) 소속 브루노 밀리엔(Bruno Millienne) 의원은 “식량 주권을 보장하는 농민들의 노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한, 우리는 건초 냄새, 트랙터 소음, 수탉의 울음소리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우리는 농촌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프랑스 사례는 연간 약 12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민원 공화국’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지난해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농가가 반복적인 악성 냄새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축산업계에선 이같은 민원 면책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돈미래연구소는 최근 ‘보성농가 1주년, 악성민원 피해근절 방안 검토’ 결과를 내놨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체 냄새 민원은 2014년 1만4816건에서 2022년 3만3592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축산시설 냄새 민원은 2838건에서 1만3656건으로 5배가량 급증하며 전체 민원 중 40%를 차지했다. 
 이처럼 축산 관련 냄새 민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연구소는 프랑스의 민원 면책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악성 민원이 공무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면 결국 축산농가에 과도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공무원과 농가를 위한 포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프랑스는 4월 법 개정을 통해 농업에 대한 민원 면책을 허용한 데 이어 공업·공예·상업·관광·문화·항공 등의 산업에도 민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다만 면책을 받으려면 ▲사전 점유 ▲동일 조건 ▲법규 준수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축산농가에 냄새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해당 농가가 민원인보다 먼저 터를 잡아 돼지를 사육했고, 사육마릿수가 이전과 동일하고, 현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민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이다. 
 연구소는 “한국도 농축산업뿐 아니라 범산업 연대를 통해 이같은 민원 면책 제도 도입에 공감대를 확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면 법에 따라 종결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하면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냄새 등 공해 민원은 발생 정도가 매일 다르다는 특성으로 인해 민원 제출일이 다르다면 동일 민원으로 보지 않아 종결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은 “동일 민원뿐 아니라 유사 민원도 반복된다면 종결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tion> 
 </div>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납치하는 거야?” 난데없이 시작된 ‘폭언+우산 폭행’ (한블리) 'MA1' 데뷔조 누에라, 9월 日 첫 팬미팅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