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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노 상속’ 부작용 대응, ‘조손 상속’ 활성화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8-20 09:31: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고령화·평균수명 증가 영향 피상속인 나이 점차 높아져 소비·투자감소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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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상속 연령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80대 이상 노년층이 50∼60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노노(老老) 상속’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노노 상속’이 부를 노년층에만 머물게 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20여년 전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선제적으로 부작용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모 노인이 자녀 노인에게…증가하는 ‘노노 상속’=평균수명 증가로 피상속인(상속 자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나이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사례는 2010년 1344건에서 2022년 1만237건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이는 2022년 전체 상속세 신고 건수(1만9506건)의 약 52%에 해당한다. 70대 피상속인까지 합하면 약 77%가 70세 이상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상속세를 냈다. 
 피상속인의 나이가 80∼90대라면 상속인은 자녀 세대인 50∼60대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후기 노년층에서 전기 노년층으로 자산의 세습이 이뤄지며 부가 노년층 내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의 소비·투자를 감소시켜, 내수 경제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주택 구매나 자녀 교육 등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는 30∼40대와 달리, 노년기에 접어드는 50∼60대의 소비지출 성향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또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 안전한 곳에 묻어두는 것을 선호한다. 이른바 ‘자산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한국은행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 소비변화 분석’ 보고서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인구 고령화가 가계소비를 연평균 약 0.9% 하락시켰으며, 2020년부터 2035년까지 노인 인구 증가로 가계 평균 소비가 연평균 약 0.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는 노년 생활에 대비해 저축을 증대할 유인을 갖게 된다”며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로 대체하고자 하는 소비의 ‘기간 간 대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처럼 조손간 증여 활성화해야”=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노노 상속’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일본의 2013년 피상속인 구성비를 살펴보면 68.3%가 80대 이상이었으며, 90대 이상도 23.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는 “노노 상속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사회 전반 소비·투자 감소와 치매로 자산동결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 시기의 자산운용 기간이 길어지는 데다 일본의 장기 저금리 기조와 고령자의 안정 추구 성향 등이 겹쳐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이른바 ‘장롱예금’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생전 증여’와 한 세대를 건너뛴 ‘조손 증여’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 선제적으로 ‘노노 상속’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2013년부터 증여 자산이 손자녀 교육비로 쓰일 경우 한시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줬으며, 2015년부터는 손자녀의 거주용 주택 신축·구입비나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실시했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소비와 투자가 많은 30∼40대로 자산이 이전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조손 상속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조손 상속 시 비과세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년층의 부가 젊은 세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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