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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아이돌 굿즈 갑질… 하이브·YG·SM·JYP, 공정위 과태료 '철퇴'

온카뱅크관리자

2024-08-11 14:08: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D8Xrlo2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KYabH3I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11/moneyweek/20240811140846922dwbd.jpg" data-org-width="580" dmcf-mid="zCyoqYtsq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11/moneyweek/20240811140846922dw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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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bPFw60BW2J" dmcf-ptype="general">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 상품 판매상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div>
          <p dmcf-pid="K45kft7vqd" dmcf-ptype="general">11일 공정위는 지난 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하이브(위버스컴퍼니), YG(와이지플러스), SM(에스엠브랜드마케팅), JYP(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9iqlJb8tVe"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과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환불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등 소위 '갑질'을 했다는 판단이다. </p>
          <p dmcf-pid="2NVYa4RuVR" dmcf-ptype="general">이들은 법상 보장된 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개봉할 때 증거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회사 잘못으로 구성품이 누락되더라도 환불을 받아주지 않았다.</p>
          <p dmcf-pid="VQ3rPpbYVM" dmcf-ptype="general">회사별 과태료는 위버스컴퍼니가 300만원 그 외 회사는 각각 250만원이다.</p>
          <p dmcf-pid="fZD8Xrlo9x" dmcf-ptype="general">우선 SM은 단순 변심 환불의 경우 배송 완료일 기준 '7영업일 이내 SM 측 물류센터에 상품이 도착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7일 이내까지 청약 철회를 결정하면 된다.</p>
          <p dmcf-pid="4A4Hj6dzfQ" dmcf-ptype="general">SM은 파손·불량 등 상품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교환·반품 접수가 가능하게 했다. JYP도 불량·오배송의 경우 '배송완료일 기준 7일 이내' 접수 건만 반품 가능하다고 표기했다.</p>
          <p dmcf-pid="8HkfGDCn2P" dmcf-ptype="general">전자상거래법에서는 파손·불량의 경우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반품이 가능하다.</p>
          <p dmcf-pid="6CiuILc6K6" dmcf-ptype="general">위버스, SM, JYP는 상품 분실의 경우 각각 출고일, 배송시작일, 출고일 기준으로 1개월, 30일, 30일이 지나면 보상이 어렵다고 표기했다.</p>
          <p dmcf-pid="P6tD83qyK8" dmcf-ptype="general">법상으로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된 경우 출고일이 아닌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p>
          <p dmcf-pid="QulJUvXDf4" dmcf-ptype="general">위버스와 SM은 '상품 포장 개봉 시 반품접수 불가', '포장지 훼손 시 교환·환불이 불가' 정책을 내세웠다. 법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p>
          <p dmcf-pid="x5IR3hYcqf" dmcf-ptype="general">특히 SM과 JYP는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소비자가 촬영한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표기했다. 그러나 재화 공급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상 최종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다.</p>
          <p dmcf-pid="yg8XAPJq9V" dmcf-ptype="general">YG는 사인회 응모 상품에 대해 '응모 종료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및 환불 불가'라고 표기했다. 미공개 영상 특전이 추가 제공되는 이벤트 상품에도 '구매 후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불가'로 설정했다.</p>
          <p dmcf-pid="WnVYa4Ru92" dmcf-ptype="general">관련 법에 따르면 사인회 응모 이벤트 등의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상품 구매 시 함께 주어지는 응모 기회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법상 청약 철회 가능 기간에 해당하면 응모 기간 종료 후인 당첨자 발표 전까지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p>
          <p dmcf-pid="YEe0mJNf99" dmcf-ptype="general">이외에 SM은 제작 과정상 발생한 상품 하자(5mm 이하의 찍힘, 스크래치 및 눌림자국, 잉크튐 등), 상품 간 눌림에 의해 발생하는 찍힘·눌림 등의 경우 상품 하자로 인정 안 돼 교환·환불되지 않는다고 표기했다.</p>
          <p dmcf-pid="GIgBSNwM9K" dmcf-ptype="general">하지만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 등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만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p>
          <p dmcf-pid="HzGNKX0CVb" dmcf-ptype="general">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4개 사업자는 모두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도 감경됐다.</p>
          <p dmcf-pid="XPuIRzVZBB"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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