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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티몬 환불 빨리 받는다?…카드 할부항변권이 뭐길래[카드팁]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7 09:16: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할부 결제 후 재화·서비스 못 받으면 할부금 내지 않을 권리<br>거래금 20만원·할부 3개월 이상 대상…상행위 목적 등엔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Dwh1zKGoY">
          <p dmcf-pid="VQxnrvYcoW"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으로 소비자가 결제 취소, 환불까지 못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행상품 등 고액을 할부 결제한 소비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함에 떨었는데요.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활용하면 빠르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Z5U8Jo9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티몬 피해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티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7/Edaily/20240727083102948gttz.jpg" data-org-width="670" dmcf-mid="9aLcSZFOk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7/Edaily/20240727083102948gt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티몬 피해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티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AcsHpzTjT" dmcf-ptype="general">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했지만 약속받은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뒤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div>
          <p dmcf-pid="8EDC57bYAv" dmcf-ptype="general">남은 카드 대금은 카드사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추심하는 식입니다. 다만 할부항변권은 현행법상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 dmcf-pid="630BMgA8oS"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제가 회사 근처 헬스장 비용 18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강을 위해 돈을 썼는데, 2주가 지나서 헬스장이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금액이 20만원 이하였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PkEIZuBWal" dmcf-ptype="general">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도 기승을 부려 주의해야 합니다. 주된 사기 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투자금 납입),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입니다.</p>
          <p dmcf-pid="QvTZB6MUNh"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제가 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도매가로 제공받아 일반 회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분양권과 투자수익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투자금은 총 200만원으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간 투자원금은 물론 수동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할부금에 대해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 dmcf-pid="x3nAlXtsjC" dmcf-ptype="general">카드업계 관계자는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ysqfnkrRaI" dmcf-ptype="general">최정훈 (hoonism@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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