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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상병 특검' 부결 후 불린 이름 "한동훈"…민주당 '제3자 추천' 만지작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7 09: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채상병 특검법 두번째 재표결도 부결<br>민주당 "더 강하게, 100번이고 시도"<br>'與 이탈표 기다리기 정국' 반복 염려<br>물밑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염두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yM2MJqb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ZVy2MJqK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난 뒤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7/dailian/20240727090134560dith.jpg" data-org-width="700" dmcf-mid="tkQZPnaVK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7/dailian/20240727090134560di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난 뒤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g7ELEmeqT"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여야 협상이 이뤄질지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더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맞받았지만, 당 내부적으로 한 대표가 제안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p>
          <p dmcf-pid="7J3NeNkPBv" dmcf-ptype="general">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은 재의 표결에서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무효 1표는 의석 108석인 국민의힘 측에서 표결 과정에서 오기(誤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최소 3표의 이탈표가 추정된다.</p>
          <p dmcf-pid="z2vQKQe7b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재추진'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며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겠다"고 경고했다.</p>
          <p dmcf-pid="qTJZSZFOKl" dmcf-ptype="general">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부결됐지만, 지난번보다 이탈표가 늘어난 것은 소기의 성과"라며 '더 강한 특검법'을 시사했다. 한 대표가 거론한 채상병 특검 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직 당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p>
          <p dmcf-pid="BXa0G07vbh" dmcf-ptype="general">다만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한 대표가 제안한 3자 추천 방식은 제외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까지 고려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LUcicwMq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원안을 더 강하게 보강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KazDoDsd2I" dmcf-ptype="general">한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자신이 주장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시 채비에 나선 데다, 채 상병의 1주기가 지났고 국민의힘 이탈표만 기다리며 같은 정국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게 이유로 꼽힌다.</p>
          <p dmcf-pid="2ZNpHpzTVs" dmcf-ptype="general">한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과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한 조율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면 합이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p>
          <p dmcf-pid="Vm8SwSWAfm" dmcf-ptype="general">민주당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수정안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된 내용을 덧붙여서 나갈 것 같다"면서도 "김 여사가 포함돼 있는 한 타협이 이뤄지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 대표가 추천한 제3자 추천안에 대해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fNqwgwOJ2r"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관계자는 "우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을 넘기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제3자 추천'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한동훈 측과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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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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