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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인정은 창조 질서에 위배”…기독교계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7-20 10:11: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교총 “사회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br>한기총 “법질서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br>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은 “판결 환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PiPXtsv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gQnQZFO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20/munhwa/20240720093909161glwt.jpg" data-org-width="540" dmcf-mid="0LNrNB2X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0/munhwa/20240720093909161gl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18일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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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ujRgRtphvh"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기독교계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p>
          <p dmcf-pid="7AeaeFUlSC" dmcf-ptype="general">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p>
          <p dmcf-pid="zcdNd3uSWI" dmcf-ptype="general">한교총은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p>
          <p dmcf-pid="qyrSr8xpyO" dmcf-ptype="general">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이날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BWmvm6MUvs" dmcf-ptype="general">반면,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은 "변화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은 (원고인)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커플에게 가슴 벅찬 축하와 축복을 전한다"며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p>
          <p dmcf-pid="bYsTsPRuCm"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p>
          <p dmcf-pid="KpYFYoj4Cr" dmcf-ptype="general">오남석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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