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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방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9 16:43: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epdehL7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p7hz7LK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방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NEWS1/20240719164315995nvxm.jpg" data-org-width="1400" dmcf-mid="0v0sp0dz3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NEWS1/20240719164315995nv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방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uAE8DEts0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p>
          <p dmcf-pid="7cD6wDFOFl" dmcf-ptype="general">양 기관은 이날 국내외 AI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p>
          <p dmcf-pid="zkwPrw3Iuh" dmcf-ptype="general">그동안 방통위와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해 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올해부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했다.</p>
          <p dmcf-pid="qGZk5ZP33C" dmcf-ptype="general">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p>
          <p dmcf-pid="BH5E15Q03I" dmcf-ptype="general">발족식 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권은정 KISDI 박사가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p>
          <p dmcf-pid="byYNGYf5pO" dmcf-ptype="general">현재 방통위는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p>
          <p dmcf-pid="KWGjHG41ps" dmcf-ptype="general">아울러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와 차별되는 AI 환경에 맞춰 △AI 유형별 차등 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요구권 보장 △분쟁조정제도 △AI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등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p>
          <p dmcf-pid="9YHAXH8tUm" dmcf-ptype="general">협의회 위원들은 법률 내용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며, 방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AI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p>
          <p dmcf-pid="2TWaYWVZur"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AI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자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VyYNGYf53w" dmcf-ptype="general">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자보호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안해 주신 여러 의견을 적극 검토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fWGjHG410D" dmcf-ptype="general">superpow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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