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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기본법’ 드라이브… 정부, 대국민 인식조사 나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9 14:49: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국민 인식조사 10~11월 중 실시<br>AI 기본법, 21대 국회서 계류 후 폐기<br>22대 국회, AI 기본법에는 초당적 협력 합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P4OFRuu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kjF6rRF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챗GPT 달리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chosunbiz/20240719144929810hsoe.jpg" data-org-width="1348" dmcf-mid="ziAa14Dx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chosunbiz/20240719144929810hs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챗GPT 달리3
           </figcaption>
          </figure>
          <p dmcf-pid="byEA3PmeuM"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AI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AI 법제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usoGxDFOFX" dmcf-ptype="general">19일 관련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AI 활용 법제도 기반 마련 대국민 인식조사’를 준비해 오는 10~11월 중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늦어도 올해 12월에 나올 예정이다.</p>
          <p dmcf-pid="75CBkG41UH"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를 통해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가능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 이상의 표본을 확보할 예정이다.</p>
          <p dmcf-pid="2YwkpxOJzP" dmcf-ptype="general">조사는 선행조사 및 분석, 전문가 자문단 구성, 대국민 인식조사 기획 및 설계, 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AI 기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법적 규제와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VqHWPk1mz6" dmcf-ptype="general">NIA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AI 관련 법률의 종류나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인식 조사 결과를 활용해 AI 기본법 등 관련 입법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AI 기본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AI 활용과 확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fyEA3Pme38"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AI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amp;D) 지원과 규제 대응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AI 기본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후 임기 내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그 사이 AI 분야는 크게 성장했지만, 법적 규제와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p>
          <p dmcf-pid="491XRr0CU4"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달 중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범부처 AI 반도체 육성 방안인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추진 중이지만, 정작 법적 근거를 체계화한 법령이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p>
          <p dmcf-pid="83SC9oWAuf" dmcf-ptype="general">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처음으로 AI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원연구단체인 국회 AI 포럼도 출범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AI 산업 육성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면서 현재 AI 기본법은 6건이나 발의했다.</p>
          <p dmcf-pid="62tZemphuV" dmcf-ptype="general">NIA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법 지원 과정에서 규제 중심으로 갈지, 진흥 중심으로 할지, 이용 활성화에 집중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부분들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BXYQEts02"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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