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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획부동산 먹잇감 된 모아타운… 서울시 “전수조사·수사 의뢰”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9 08:02: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지 내 사도 매수 뒤 지분 쪼개<br>여러명에 2~4배 비싸게 매도 정황<br>자치구 공모 이달 31일 조기 종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ZGSDunbi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vhrg5Q0d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의 주거 밀집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kukminilbo/20240719073111358nzbz.jpg" data-org-width="600" dmcf-mid="GoyCc0dz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kukminilbo/20240719073111358nz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의 주거 밀집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u0ZlVkPLY" dmcf-ptype="general"><br>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서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투기가 발생함에 따라 전수조사 뒤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도 분기별 전수조사, 수사 의뢰 등으로 모아타운 투기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모아타운 사업은 이번달 말 자치구 공모를 종료하고, 향후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간다.</p>
          <p dmcf-pid="5MP2pgYciW" dmcf-ptype="general">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아타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이 모아타운 부지 내 사도를 매수한 뒤 지분을 쪼개 여러명에게 2~4배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가 이뤄지는 데 대한 조치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p>
          <p dmcf-pid="1pFHC9A8ny" dmcf-ptype="general">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를 전수조사해 9곳 14개 필지가 기획부동산 거래로 지분이 쪼개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필지에서 기획부동산을 통해 1차로 지분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조사해 계약일·거래금액 허위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했고,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4곳은 수사 의뢰했다.</p>
          <p dmcf-pid="tKq0YQsdLT" dmcf-ptype="general">앞으로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제안 때 사도 지분 쪼개기가 확인되면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된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한다. 또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공유를 분기별로 전수조사해 부정 거래는 예외 없이 처벌하게끔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Ff97ZehLnv" dmcf-ptype="general">시가 내놓은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에는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갈등 모니터링 강화 등이 담겼다. 이번 계획은 19일부터 시행된다.</p>
          <p dmcf-pid="3ie6qc5riS" dmcf-ptype="general">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번달 31일 조기 종료된다. 당초 계획은 내년 6월까지였다. 현재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 달성이 충분히 가능해졌다는 판단에서다.</p>
          <p dmcf-pid="0MP2pgYcJl" dmcf-ptype="general">아울러 모아타운 사업은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리계획 수립 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60%·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로 높였다.</p>
          <p dmcf-pid="pB7Fy6rRnh" dmcf-ptype="general">김용헌 기자 yong@kmib.co.kr</p>
          <p dmcf-pid="Ubz3WPmeLC"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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