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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대에게 담배나 술처럼 소셜미디어 금지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9 05:50: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뉴욕주는 18세 미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 금지법’을 시행한다. 알고리즘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EI1plBWY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0371" data-type="photo" dmcf-pid="2NwG1sUl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월31일 미국 뉴욕에서 한 10대 소녀가 휴대전화로 SNS에 접속하고 있다. ⓒAFP PHOTO"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sisain/20240719054637224afhm.jpg" data-org-width="1280" dmcf-mid="byVLj8wM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sisain/20240719054637224af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월31일 미국 뉴욕에서 한 10대 소녀가 휴대전화로 SNS에 접속하고 있다. ⓒAFP PHOTO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jrHtOuS1l" dmcf-ptype="general">
           <p>메타(인스타그램의 모회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알렉시스 스펜스는 12세에 처음 인스타그램에서 운동 분야를 검색했다. 인스타그램이 다이어트 관련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후 마른 몸매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정신적인 문제로 음식 섭취에 장애가 생기는) 섭식장애를 겪게 됐다. 미국에서 청소년기 소셜미디어 사용의 부작용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다. 1200명 이상이 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p> 
          </div>
          <div dmcf-pid="fAmXFI7vYh" dmcf-ptype="general">
           <p>미국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피해 사례는 자살 등을 포함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었고 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커졌다. 결정적으로 페이스북(2021년 ‘메타’로 사명 변경) 직원이던 프랜시스 하우건의 내부 문건 폭로로 입법 논의가 힘을 얻었다. 하우건은 2021년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인스타그램이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게시물의 영향으로 10대 청소년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높은 비율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하우건은 페이스북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문회를 시작으로 연방 의회와 10여 개 주에서 다양한 규제조치를 담은 법이 발의되는 흐름 속에서 최근 논쟁적인 법 하나가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다.</p> 
          </div>
          <div dmcf-pid="4MLOSaGkHC" dmcf-ptype="general">
           <p>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는 6월20일 일명 ‘알고리즘 금지법’에 서명했다. 법안의 핵심은 소셜미디어에서 18세 미만 사용자에게 ‘알고리즘 게시물’ 노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직접 검색한 내용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시물 노출을 막았다. 부모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셜미디어 회사는 더 이상 사용자의 검색과 시청 시간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자동 재생과 같이 중독성이 높은 방식의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p> 
          </div>
          <div dmcf-pid="8RoIvNHEXI" dmcf-ptype="general">
           <p>뉴욕주의 법이 미국에서 통과된 최초의 소셜미디어 제한법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2년, 코네티컷주에서는 2023년에 이미 게시물의 연령 적합성 의무를 소셜미디어 회사에 부과했다.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게시물을 회사가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플로리다주는 더 강력한 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원천 금지하고, 15~16세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p> 
          </div>
          <div dmcf-pid="6JNlWc5rXO" dmcf-ptype="general">
           <p>그중에서 뉴욕주의 법안이 더욱 논쟁적인 것은, 전통적 방식의 연령별 접근 제한이나 게시물 규제와 달리 소셜미디어 회사의 알고리즘 자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이 개인정보와 함께 검색어, 시청 시간 등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노출하는 피드(게시물) 자체가 중독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뉴욕주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최초의 입법으로 이 법안이 다른 주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p> 
          </div>
          <h3 dmcf-pid="PijSYk1m1s" dmcf-ptype="h3"><strong>고등학생 될 때까지 스마트폰 금지? </strong></h3>
          <div dmcf-pid="QnAvGEtsHm" dmcf-ptype="general">
           <p>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일단 온라인에서 연령 확인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알고리즘 추천을 금지하게 되면 시간 순서대로 업로드된 게시물의 유해 여부 또한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소셜미디어 접근성을 낮춘다는 점도 거론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1분에 사진 약 6만6000장이 공유되는데, 검색만으로 정보를 찾기가 불가능해서 오히려 정보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 결국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 노출은 금지되어도, 사람이 검색했을 때 연관 게시물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알고리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0372" data-type="photo" dmcf-pid="x0BeL9A8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6월20일 18세 미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 금지법’에 서명했다.ⓒEP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9/sisain/20240719054637705fhnr.jpg" data-org-width="1280" dmcf-mid="KAeDOiva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9/sisain/20240719054637705fh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6월20일 18세 미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 금지법’에 서명했다.ⓒEPA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NwG1sUl1w" dmcf-ptype="general">
           <p>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기업의 반대 로비도 예상된다. 2022년 캘리포니아주의 소셜미디어 규제 조항은 기업의 소송 제기로 일부 집행이 정지되어 있고, 플로리다·유타·뉴욕 등 입법화가 추진되거나 통과된 주는 기업의 로비 압박과 소송에 직면해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뿐만 아니라 이베이(eBay) 같은 온라인 오픈마켓 기업 및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뉴스 미디어 회사도 뉴욕주의 알고리즘 금지법에 우려를 표한다.</p> 
          </div>
          <div dmcf-pid="WjrHtOuS1D" dmcf-ptype="general">
           <p>청소년기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에 의한 피해는 연방 정부도 심각하게 보는 사안이다.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은 소셜미디어에 매일 평균 3.5시간을 쓴다. 이로 인해 우울과 불안 등 정신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 특히 여성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낮추고, 무질서한 식사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나 술처럼 소셜미디어도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또한 연방 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 광고와 푸시 알림 등을 제한하기도 했다.</p> 
          </div>
          <div dmcf-pid="YwhFuvKGHE" dmcf-ptype="general">
           <p>반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성소수자 자살 예방 단체인 ‘트레버 프로젝트’의 대표 케이시 픽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가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려는 청소년들에게는 생명선이 될 수 있으며 알고리즘이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부모 동의가 요구되면 성적 소수자 등의 고립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서도 소셜미디어 사용이 청소년에게 사회적 연결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p> 
          </div>
          <div dmcf-pid="Grl37T9HGk" dmcf-ptype="general">
           <p>일부 우려에도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분석 기업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성인의 81%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말자’는 학부모 운동(Wait Until 8th) 역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에 발맞춰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동안의 논의가 기술혁신에 매몰돼 있었다면, 이번 뉴욕주 입법을 계기로 기술이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징적 논의가 시작됐다.</p> 
          </div>
          <p dmcf-pid="H2QAwRCnZc" dmcf-ptype="general">뉴욕·양호경 통신원 editor@sisain.co.kr</p>
          <div dmcf-pid="XVxcrehLGA"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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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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