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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양수 의원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1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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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kado/20240718103325886plwi.jpg" data-org-width="200" dmcf-mid="56Li6UiBi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kado/20240718103325886plwi.jpg" width="2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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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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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17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br><br> 지난 2024년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br><br> 그러나 사고기록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영상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br><br>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완성차업체와 차량제조사 등이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br><br> 이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이 명확이 규명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
           <p>#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이양수 #블랙박스 #개정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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