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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난 6월 한달 동안 전세사기 1496건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10:54: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 가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0qjnVkPi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F7aJ9A8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국토교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kado/20240718104244843eltv.jpg" data-org-width="640" dmcf-mid="KudTIgYc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kado/20240718104244843elt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국토교통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EOq0vKGdC" dmcf-ptype="general">
           <p>지난 6월 총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br><br>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br><br>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br><br> 상정 안건 2132건 중 이의 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br><br>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621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총 857건이다.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3221건을 지원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br><br>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br><br>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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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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