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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내일부터 시행‥"아동 출생등록권 보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0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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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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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vGBA4Dxd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imbc/20240718092509353wyhy.jpg" data-org-width="1280" dmcf-mid="9lXKk6rRi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imbc/20240718092509353wyh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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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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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bfgXEtsdb" dmcf-ptype="general">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p>
          <p dmcf-pid="fbfgXEtsiB" dmcf-ptype="general">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일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은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p>
          <p dmcf-pid="47KiWjXDRq" dmcf-ptype="general">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고, 그런데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게 됩니다.</p>
          <p dmcf-pid="8oATfZP3iz" dmcf-ptype="general">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부모가 누락 할 경우 국가가 대신해 등록하겠단 겁니다.</p>
          <p dmcf-pid="6mh3iqg2d7" dmcf-ptype="general">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됐습니다.</p>
          <p dmcf-pid="PcrXx0dzMu" dmcf-ptype="general">정부는 출생등록을 강제하면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했습니다.</p>
          <p dmcf-pid="QcrXx0dziU" dmcf-ptype="general">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p>
          <p dmcf-pid="xY52DQsdip" dmcf-ptype="general">이때는 지역상담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아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p>
          <p dmcf-pid="yeLIBy2Xd0" dmcf-ptype="general">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전국에 위기 임산부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상담 기관이 마련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전국의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담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p>
          <p dmcf-pid="WXF4mRCnR3" dmcf-ptype="general">공윤선 기자(ksun@mbc.co.kr)</p>
          <p dmcf-pid="Ysl0nBaVR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373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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