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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반도 덮친 먹구름, 김정은의 강경 군사 노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05:55: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정은은 군사 긴장 조성을 통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 한다.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들여다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대남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wMtzo9G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0437" data-type="photo" dmcf-pid="KA41kI7v1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28일~7월1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sisain/20240718055140316wcwv.jpg" data-org-width="1280" dmcf-mid="78OJpKj4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sisain/20240718055140316wcw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28일~7월1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c8tECzTte" dmcf-ptype="general">
           <p>6월28일부터 7월1일까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직후였다. 당연히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대와 전체 공화국 무장력의 군사 정치활동 방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상세한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다.</p> 
          </div>
          <div dmcf-pid="2oKGaw3IXR" dmcf-ptype="general">
           <p>북한이 김 위원장의 상세한 발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움직임을 무시하고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 한·미·일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미국을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남북 관계는 ‘교전 중에 있는 두 개의 국가’라는 발언도 했다(〈시사IN〉제852호 ‘<span>교전국 관계라는 낯설고 심각한 위기</span>’ 기사 참조). 당장 남북 충돌이 일어나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긴장이 해소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p> 
          </div>
          <div dmcf-pid="Vg9HNr0CZM" dmcf-ptype="general">
           <p>통일부 당국자는 “과거에도 6월 상반기 점검 전원회의 시에는 대남·대미 메시지가 별로 없었다”라며 “다만 최근 유동적 안보 정세를 감안해 대남·대미 관련 일절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나 비공개 가능성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fa2XjmphXx" dmcf-ptype="general">
           <p>통일부 당국자의 설명과 달리, 일절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정치활동의 방향’을 밝혔다는 한 줄짜리 뉴스만 보도되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다. 과거에도 상반기(6월) 전원회의에서 대외·대남·군사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왔다.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 무력건설 병진 노선(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은 이후 핵무기 운반수단인 각종 미사일 개발에 매진했다.</p> 
          </div>
          <div dmcf-pid="4a2XjmphXQ" dmcf-ptype="general">
           <p>핵-경제 병진 노선 폐기도 상반기 전원회의에서 이뤄졌다. 2018년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핵무기 병기화에 성공했다며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실시하지 않고,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논리는 핵무기 병기화에 이미 성공했으니 인민 생활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추가적인 핵 개발은 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2018년)과 북·미 정상회담(2019년)을 겨냥한 노선 변경이었다. 이에 따라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용 카드로 제시했다. 2018년 상반기 전원회의 결정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셈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0438" data-type="photo" dmcf-pid="8NVZAsUl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월19일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sisain/20240718055140687hbnf.jpg" data-org-width="1280" dmcf-mid="zdXD4ehL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sisain/20240718055140687hb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월19일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figcaption>
          </figure>
          <h3 dmcf-pid="6jf5cOuSZ6" dmcf-ptype="h3"><strong>북한 미사일 사거리는 한반도 전체</strong></h3>
          <div dmcf-pid="P5wMtzo9Z8" dmcf-ptype="general">
           <p>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최근에 우리가 해마다 연말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결정 집행을 위한 중간 총화 회의로서 6월에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사업체계가 현재 우리 사업에 유익하다”라고 말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달리 그는 노동당이나 국가 운영을 제도화했다. 김정일 시대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유명무실했다.</p> 
          </div>
          <div dmcf-pid="Q1rRFqg2X4" dmcf-ptype="general">
           <p>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로 구성’한다. 정책 결정과 당 핵심 간부 선거를 치르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전원회의는 1946년 8월 김일성 주석이 처음 소집했다. 김일성 시대에 기능을 유지하다가 김정일 시대에 무력화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되살려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대회 이후부터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 개최로 정례화되고 있다. 12월 전원회의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6월 전원회의는 이를 집행하는 ‘중간 총화 회의’로 열린다.</p> 
          </div>
          <div dmcf-pid="xtme3BaVtf" dmcf-ptype="general">
           <p>12월 전원회의는 김일성 시대부터 1월1일 발표해온 ‘신년사’를 대체했다. 김일성 주석은 매년 1월1일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반면 김정일 위원장은 〈노동신문〉 사설로 신년사를 대신했다. 2019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12월 전원회의 결과를 1월1일 발표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그 후 김정은 시대의 관행이 되었다.</p> 
          </div>
          <div dmcf-pid="yRUldNHEXV" dmcf-ptype="general">
           <p>이런 성격 때문에 6월 전원회의는 지난해 12월 전원회의 결정과 연결해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방위력의 급진적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나갈 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 결단을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정책에서는 ‘정면승부의 대미 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대남 정책은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 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나갈 데 대한 중요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p> 
          </div>
          <div dmcf-pid="WeuSJjXD52" dmcf-ptype="general">
           <p>지난해 12월 전원회의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북한은 6월 전원회의의 마지막 날인 7월1일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11호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실패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허위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신형 미사일이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전술 탄도미사일이라며, 6월 전원회의에 보고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그 자체로서도 전술핵무기의 파괴력에 미칠 정도다. 북한 핵 능력을 고려한다면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 북한은 이러한 초대형 탄두를 90㎞, 250㎞, 500㎞로 사거리를 구분해 시험하고 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한반도 전체에 해당한다.</p> 
          </div>
          <div dmcf-pid="Yd7viAZw19" dmcf-ptype="general">
           <p>조선중앙통신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빼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강대강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관한 내용이 이번 상반기 전원회의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0439" data-type="photo" dmcf-pid="GiqyLk1m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월28일 한·미·일은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sisain/20240718055141206bstb.jpg" data-org-width="1280" dmcf-mid="qXQ0rSbY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sisain/20240718055141206bs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월28일 한·미·일은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nBWoEtsXb" dmcf-ptype="general">
           <p>한편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동안 한·미·일은 처음으로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다. 6월27~29일 실시된 훈련은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이라는 점에서 기존 군사훈련과 달랐다. 다영역이란 지상·해상·공중뿐만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까지 범위를 확장한 개념이다. 우주와 사이버로까지 공간 확장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반도 주변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확장하기 위해 거치는 중간단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프리덤 에지’라는 생소한 이름은 한·미 훈련인 ‘을지 프리덤 훈련’과 미·일 훈련인 ‘킨 에지 훈련’에서 한 단어씩 따왔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결합을 상징하는 명칭이다.</p> 
          </div>
          <div dmcf-pid="XLbYgDFO1B" dmcf-ptype="general">
           <p>합동참모본부는 프리덤 에지 훈련이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프리덤 에지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추구해온 미·일·한 3각 군사 블록의 형성이 지속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현재완료형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준 계기로 되었다”라며 반발했다. 북한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강력하고 조정된 대응’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조치’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p> 
          </div>
          <div dmcf-pid="ZPFOxLyj1q" dmcf-ptype="general">
           <p>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밝힌 ‘군사 정치활동 방향’에 프리덤 에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의 대응조치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2021년 제8차 당대회 때 제시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p> 
          </div>
          <h3 dmcf-pid="5Q3IMoWAYz" dmcf-ptype="h3"><strong>‘국방과학 5개년 계획’ 무엇이 담겼나</strong></h3>
          <div dmcf-pid="10IiU9A817" dmcf-ptype="general">
           <p>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무기는 다탄두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핵잠수함, 각종 전자무기, 무인 타격 장비, 군사 정찰위성, 핵무기 소형화, 초대형 핵탄두, 1만5000㎞ 미사일, 수중 및 지상 고체 엔진 대륙간 탄도 로켓, 핵전략 무기 등이다. 이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 고체 엔진, 정찰위성 등은 이미 시험을 마쳤다. 이번 전원회의를 앞두고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다탄두 미사일, 초대형 탄두 등을 시험했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북한도 실패를 시인했다. 다탄두 미사일과 초대형 탄두 시험은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실패로 보았다. 북한은 2026년 초에 제9차 당대회를 열어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했다고 발표할 것이다.</p> 
          </div>
          <div dmcf-pid="tpCnu2c6Gu" dmcf-ptype="general">
           <p>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군사 정치활동 방향’에는 이런 무기체계 개발뿐만 아니라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 조성 내용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강력하고 조정된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내용도 제시되었을 것이다.</p> 
          </div>
          <div dmcf-pid="FUhL7VkPZU" dmcf-ptype="general">
           <p>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군사 긴장 조성을 통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부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그의 위상 강화는 노동당 정치국원 구성과 변천을 보면 분명해진다. 북한 노동당을 움직이는 핵심 기구는 정치국이다. 노동당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전원회의를 소집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p> 
          </div>
          <div dmcf-pid="3yNfYFRu1p" dmcf-ptype="general">
           <p>김 위원장은 2010년 3차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후계자로 추대되었고, 김정일 위원장 사후인 2012년 4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노동당 1인자로 공식 취임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을 완전히 장악했다. 김정은 위원장 취임 시기부터 정치국원을 유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집권 초기 정치국원 18명은 사망, 퇴직, 숙청 등으로 전부 바뀌었다. 그는 군사력과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대남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0440" data-type="photo" dmcf-pid="0Wj4G3e7t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월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에 승선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8/sisain/20240718055141559loow.jpg" data-org-width="1280" dmcf-mid="BSGkVMIi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8/sisain/20240718055141559lo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월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에 승선했다. ⓒ대통령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YA8H0dz53" dmcf-ptype="general">
           <p>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에 윤석열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 노선에 ‘힘만 쓰는 평화’를 주장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군사적 긴장에 대해 위기관리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나마 긴장 고조를 억제하고 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더 이상 평화를 지키는 억제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p> 
          </div>
          <p dmcf-pid="UKYc2xOJtF" dmcf-ptype="general">김창수 (전 코리아연구원 원장) editor@sisain.co.kr</p>
          <div dmcf-pid="u9GkVMIiZ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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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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