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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이초 교사 순직 1년인데‥제자에게 맞아도 무기력한 교사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2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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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6w8Qw3Iiz"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bAXjkX6Fi7"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K4Ef6EtsMu" dmcf-ptype="general">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p>
          <p dmcf-pid="9iSJLSbYeU" dmcf-ptype="general">그간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되기도 했는데요.</p>
          <p dmcf-pid="2DtErtMURp" dmcf-ptype="general">학교 현장은 과연 달라졌을까요.</p>
          <p dmcf-pid="VjHNcH8tJ0" dmcf-ptype="general">송서영 기자가 교사들을 만났습니다.</p>
          <p dmcf-pid="fxsQRsUli3"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45PZtPmeiF" dmcf-ptype="general">지난 4월 서울 한 중학교의 정 모 교사는 동급생을 때리던 학생을 말리다 가해 학생에게서 되레 멱살을 잡히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p>
          <p dmcf-pid="8pd0udloMt" dmcf-ptype="general">[정 모 씨/폭행 피해 교사 (음성변조)] "(다른 학생을)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깜짝 놀라서 그거를 막았죠. 걔는 이제 저를 보면서 '너는 왜 참견이냐'며 욱하면서 무슨 욕을 하기 시작했고…"</p>
          <p dmcf-pid="6k5cD5Q0n1" dmcf-ptype="general">결국 폭행 후유증에 따른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p>
          <p dmcf-pid="PwFDmFRuM5" dmcf-ptype="general">교단에 선 지 36년째, 내년 2월 정년퇴직을 앞뒀지만 교사로서의 마지막 학기는 병가로 보내야 할 처지입니다.</p>
          <p dmcf-pid="Qpd0udlonZ" dmcf-ptype="general">[정 모 씨/폭행 피해 교사 (음성변조)] "늘 아침 출근과 퇴근할 때마다 혹시 저 학생이 불쑥 나오면 그다음에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이 하나도 없는 거야."</p>
          <p dmcf-pid="xSBlTBaVRX" dmcf-ptype="general">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지 1년.</p>
          <p dmcf-pid="yqozboWAJH" dmcf-ptype="general">정부는 교원의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간주 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을 마련했지만 현장 교사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WxsQRsUlRG" dmcf-ptype="general">지난해 신고된 교권침해 사례는 5천 50건으로 4년 새 2배 급증했고, 10건 중 1건은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p>
          <p dmcf-pid="YDtErtMUMY" dmcf-ptype="general">교사들이 학생들의 폭행에 적극대처하기 어려운 건, 물리적 접촉이 자칫 아동학대 처벌 사유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p>
          <p dmcf-pid="GAaB9aGknW" dmcf-ptype="general">또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리적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도 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HaL7BLyjMy" dmcf-ptype="general">[아동학대 피소 중학교 교사 (음성변조)] "지도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 지도를 잘못하면 아동학대인데요."</p>
          <p dmcf-pid="XcNb2NHEdT" dmcf-ptype="general">최근엔 학교 밖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추세라 무기력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ZySJLSbYRv" dmcf-ptype="general">[문유진 변호사/서이초 순직교사 측 법률대리인] "'정서 발달에 해를 가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수사 단계에서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든요."</p>
          <p dmcf-pid="5jgqKgYcnS" dmcf-ptype="general">국회에는 현재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사의 폭행 피해 시 물리적 제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p>
          <p dmcf-pid="1HWoNWVZRl" dmcf-ptype="general">여기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안전사고 발생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이 담긴 "교권 보호 3법'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tHWoNWVZnh" dmcf-ptype="general">MBC 뉴스 송서영입니다.</p>
          <p dmcf-pid="FySJLSbYMC"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상용 / 영상편집 : 이유승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3VKvWKj4RI"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0JRFpRCniO"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상용 / 영상편집 : 이유승</p>
          <p dmcf-pid="pQ8H58wMds" dmcf-ptype="general">송서영 기자(shu@mbc.co.kr)</p>
          <p dmcf-pid="UQ8H58wMd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8214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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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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