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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버려지는 아이 없게"…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과제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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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지난해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 수천 명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일부는 부모의 학대나 유기로 희생된 사실이 밝혀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부터 출생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가 이틀 뒤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취지에 잘 맞게 운영되려면 어떤 점을 고민해야 할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 2천여 명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의무화
 '출생통보제' 19일 시행
 
 병원 밖 출산 등 막기 위해
 익명 출산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병행
 
 영아 유기 막고, 제도 안착 위해서
 고민해야 할 과제는?
 
 
 
 ------ 
 
 
 
 서현아 앵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 취지와 과제에 대해서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말 지난해 이맘때쯤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른바 그림자 아이 수천 명의 존재가 알려졌었는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틀 뒤면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퇴원하자마자 즉시 등록될 권리는 그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 '유령아동'은 누구였냐면 출생이 확인되었는데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이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었거든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그 서류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 제도에서 다 소외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저출생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이라든가 보육비 지원 이런 것들의 제도의 대상이 아닌 거죠.
 
 또 학년기가 돼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요.
 
 가장 나쁘게는 이제 범죄 피해자가 돼서 홀연히 사라지더라도 눈치를 채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유령아동입니다.
 
 그래서 출생통보제는 이 유령아동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유령아동을 막자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그런데 이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 혹시라도 이 병원 밖 출산 같은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또 보안 입법으로 이른바 보호출산제도 같이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는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맞아요. 
 
 처음에는 보호출산제는 그런데 병원에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었어요.
 
 이제 출생통보를 한다고 하니까 나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 산모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나홀로 출산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아기를 낳고 이런 것들이 사실 산모와 아기 모두를 위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였는데 문제는 일각에서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아이를 너무 쉽게 버리는 제도를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으시고 "이 무책임한 부모를 양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비판도 있어요.
 
 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호출산제는 이 정말 두려움과 공포와 막막함에 놓여 있는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위기 임산부의 손을 잡으려는 그런 제도 빨리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빨리 상담을 받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안전하게 출산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일을 한번 도모해보자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든 어떤 정책이든 정말 처음에 만들 때와는 달리 의도치 않은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정부가 원하는 것은 나홀로 출산을 하면서 정말 나쁜 선택을 하는 그런 산모를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이런 영아의 죽음을 보면서 갓 태어나자마자 이제 생모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또는 유기되는 아동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다 너무 안타깝고 아깝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사실은 보호출산제의 의미다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네, 어떻게든 이 최악의 선택만은 막아야 한다는 아주 깊은 고민이 깔려 있는 제도인데 그렇다면 이 보호출산의 부작용을 줄이고 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안착하려면 여성 아동 각각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그런데 사실 이 취약 아동의 위기는 생모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아동의 취약성은 생모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유념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아기를 낳고 나서의 지원제도는 좀 마련되어 있어요.
 
 저희가 한부모 지원을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위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임신기부터 준비 하는 거 그러니까 임신기부터 지원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 때 혼자 고민하고 울고 막막해서 막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기에서부터 정부의 지원 제도가 이렇게 두텁게 마련되어 있다라는 어떤 안심 그리고 이런 실제로 지원 제도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지금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이 지금 좀 안타까운 점이죠.
 
 서현아 앵커 
 조사관님께서는 해외 사례들도 많이 연구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일단은 의료진들이 직접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국이 그렇고요.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도 바로 국세청에다가 아기 나왔다, 이게 바로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보다는 절차가 간단한 면이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 이제 보호출산제 할 때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가 보호출산제 해야지 하고 들어왔다가도 아기를 진짜 직접 보게 되면 이쁘기도 하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용기도 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숙려 기간을 7일 이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7일 이상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7일이 그 기준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7일이 지나면 아기를 원래 데려가는 걸로 그런데 프랑스에도 똑같이 이제 익명 출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한 달이었다가 다시 법 개정을 통해서 두 달로 늘렸어요.
 
 그러면 두 달 동안 엄마가 아기를 지켜보고 뭐 우유도 먹이고 달래고 재우고 이러면서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키울 수 있겠구나 키우고 싶다 이쁘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숙려 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숙려 기관 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영아 유기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엄마와 또 이 가정의 어려운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정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 위기 임산부가 어떤 상담기관에 찾아왔을 때 말로만 많이 독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엄마에게 지금부터 아기를 낳게 되면 주거지원이 된다.
 
 그리고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어. 
 
 그리고 아기가 보육시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가게 될 그쯤 되면 이제 엄마도 취업 훈련 받아서 좋은 직업도 연계해주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해요.
 
 그냥 막연하게 잘 키울 수 있어 엄마니까 용기를 내요.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엄마가 계획을 세우고 청사진이 그려진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제도를 사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틀 뒤에 시행되긴 하지만 빨리 속도를 내서 찾아왔을 때 손을 잡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심정적인 지지와 실질적인 제도를 같이 보여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정말 10여 년간의 논의 끝에 아주 어렵게 현장에 들어오게 된 제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요.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일단은 미혼부 출생신고 문제가 있어요.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지금 현재는 미혼부가 출생신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매우 제한적인 여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달 동안에 출생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혼부가 출생신고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가 생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률혼 남편이 있는 어떤 생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덜컥 다른 남성의 아이로 등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미혼부가 정말 지난한 법정싸움을 벌여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미흡해서 지금 행정절차로라도 유예기간을 둬서 생부가 DNA 검사를 통해서 자기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저희가 상담센터 딱 열어놓고 여기 임산부가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임산부들은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죠.
 
 어디다가 물어봐야 하는지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어디에다 연락해야 하는지를 모를 가능성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에다가 오픈 채팅방 이런 지식인 뭐 이런 데다가 질문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많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브로커들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정보 취약계층의 어떤 위기 임산부가 질문을 올릴 때 누가 먼저 가장 답글을 다느냐 바로 정부가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아서 그 손을 꽉 잡고 놓지 않는 것 지금 이 제도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제 당장 모레부터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좌우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혹시 모를 사각지대에 꼼꼼히 살피고 무엇보다 이 위기 임산부들 지킬 수 있는 지원제도 충분히 보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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