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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동영상] 외쳐 갓유정! 게임 질병화 막는 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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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g1ISzo9Cg" dmcf-ptype="general">게임은 질병이 아니다!</p>
          <p dmcf-pid="Z7AQeOuSCo" dmcf-ptype="general">강유정 의원이 게임의 질병코드 분류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p>
          <p dmcf-pid="5zcxdI7vWL" dmcf-ptype="general">지난 2019년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이 질병코드화 되는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p>
          <p dmcf-pid="1qkMJCzTSn" dmcf-ptype="general">현행 통계법은 UN,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 기준에 맞춰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WHO가 질병이라고 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p>
          <p dmcf-pid="tS43udlovi" dmcf-ptype="general">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내놓더라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p>
          <p dmcf-pid="Fv807JSglJ" dmcf-ptype="general">이에 강유정 의원은 현행 통계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 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p>
          <p dmcf-pid="3T6pzivaTd"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특성과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는 한국형 표준분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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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외쳐 갓유정! 게임 질병화 막는 법안 발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gamedonga/20240717191803850biew.jpg" data-org-width="735" dmcf-mid="yzbwO0dz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gamedonga/20240717191803850bie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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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 갓유정! 게임 질병화 막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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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8CgAG41CR"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span>game.donga.com</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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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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