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임종석 '두 국가론' 일파만파…"북한 핵 쏠 명분 높일 수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00:13: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종석 "통일 포기…두 개의 국가 수용하자"<br>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언" 與 "지령 받았나"<br>"두 국가라 해서 평화적으로 살겠단 말 아냐<br>핵을 쏘는데 더욱 거리낌이 없어질 수 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LZItIme9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g1h3hOJb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이 개발한 7.62㎜ 저격수보총과 5.56㎜자동보총을 비롯한 저격무기를 살펴보고 생산 방향 등 중요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dailian/20240923000003117kuds.jpg" data-org-width="700" dmcf-mid="GkEdrdMUq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dailian/20240923000003117kud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이 개발한 7.62㎜ 저격수보총과 5.56㎜자동보총을 비롯한 저격무기를 살펴보고 생산 방향 등 중요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7AMEMP3q2" dmcf-ptype="general">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제도화로 인한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정권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통일하지 말자"는 발언이 더해지면서 정치권이 들썩거리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그의 주장에 맞서 용산과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까지 통일을 포기해선 안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날선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p>
          <p dmcf-pid="5hV3831mb9" dmcf-ptype="general">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달 7일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 마무리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임 전 실장은 이에 발맞춰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내놨다.</p>
          <p dmcf-pid="19rnOndzqK" dmcf-ptype="general">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하며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 전역을 우리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도 삭제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한반도 북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그냥 내주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p>
          <p dmcf-pid="t0g6j6f5fb" dmcf-ptype="general">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그들의 소위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된 표현은 모두 들어내라고 주문했던 바 있다.</p>
          <p dmcf-pid="F0g6j6f5BB" dmcf-ptype="general">임 전 실장의 발언으로 정치권은 떠들석해졌다. 대통령실에서는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꾸짖었으며 여당은 '통일하지 말자는 지령을 받았느냐' '북한에 굴종하자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설익은 발상'이라며 그의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p>
          <p dmcf-pid="3HRbJbzTKq"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도 보수·진보를 떠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진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의 '무력 통일' 야욕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점에서다. 대통령실에서도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2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적화)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p>
          <p dmcf-pid="pnXO1OrR27" dmcf-ptype="general">전성훈 경민대학교 겸임교수는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땅을 합치듯, 두 국가라고 해서 북한이 평화적으로 살겠단 얘기는 아니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유리한 국면에서 언제든 도발할 수가 있는 것"이라며 "이 '두 국가' 선언은 '무력 통일'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UBEdrdMUqu" dmcf-ptype="general">이어 '두 국가론'을 통해 북한이 핵을 쏠 명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교수는 "김일성 정권 때는 '어떻게 같은 민족인데 핵을 쏘느냐. 핵무기는 민족을 보호하는 것'이란 얘기를 했고, 여태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도 우리 같은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ubDJmJRuB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런 논리에서 일부 우리 사회 사람들은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쏠 일은 없다'고 얘기했으나, 이제 그게 바뀌는 것"이라며 "같은 민족이 아니라 선언하고 두 국가가 됐으니 북한이 핵을 쏠 가능성, 명분은 더 높아진 것이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p>
          <p dmcf-pid="zMTEYEA8B0" dmcf-ptype="general">또 "남북한 간 긴장이 고조돼 북한이 핵을 써야 되겠단 판단을 내릴 때 북한이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쉬워지는 것"이라며 "통일의 상대가 통일할 수 있는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핵을 쏘는 데 더 거리낌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법·자율협약 어긴 노루페인트? 발암성 물질 뿜어내는 페인트 유통 의혹 스리랑카 부도 후 첫대선 승리 '서민 출신' 디사나야케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