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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라진 청년 계층 사다리: 불평등 공화국의 자화상[마켓톡톡]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8:56: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청년의 사회불안’ 보고서 경제 문제들이 청년 불안 키워 취업기간 최장, 폐업 위험 최고 전세사기‧내일채움공제 등도 계층 사다리 오히려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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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취업자가 지난 6월 20개월 연속 감소했다. 첫 직장을 잡는 기간도 11.5개월로 사상 최장이었다. 청년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여전히 가장 높고, 자영업 출신 실업자 비중도 가파르게 늘어났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사회는 전세사기 등을 그대로 방치하며 청년들의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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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저임금 인상 청년 학생 총궐기 기획단 회원들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 학생 총궐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thescoop1/20240717184930407vrxs.jpg" data-org-width="600" dmcf-mid="xdqnybNf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thescoop1/20240717184930407vrx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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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인상 청년 학생 총궐기 기획단 회원들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 학생 총궐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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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양극화가 깊어질수록 청년층의 불안감은 높아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청년의 사회불안과 불안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81.3%는 '부의 불평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그다음은 소득 불평등(78.8%), 취업 기회 불평등(64.1%)이었다. 사실 청년층이 이렇게 느낄 만도 하다. 청년들이 불안에 이르는 경로를 경제 지표를 통해 알아보자. 
 ■ 경로➊일자리 미스매치=청년층이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올해 5월 기준 11.5개월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1개월 길어졌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졸업에 걸리는 기간도 51.8개월로 역대 최장이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도 증가했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을 그 이유로 선택한 15~29세는 4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 증가했고, 60세 미만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 경로➋자영업 후 실업=경험이 적은 청년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험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저널 통계연구'에 따르면 35세 미만 청년 자영업자들의 중위 생존 기간은 2.3년으로 가장 짧았다. 중위 생존 기간은 영업체를 생존기간순으로 일렬로 늘어놨을 때 한가운데 있는 기간을 뜻한다. 
 자영업 폐업률은 올해 들어 팬데믹 기간에 근접한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식 점포 폐업률은 4.0%로 팬데믹 기간인 2020년 1분기 4.4% 이후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실업자 중에서 이전 직장이 자영업자였던 사람은 올해 2만5713명으로 지난해보다 23.9% 급증했다. 
 ■ 경로➌부동산-임금 미스매치=이렇게 위험한 자영업을 피해 역사상 최장의 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 사회에 입성해도 기다리는 건 임금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의 미스매치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2010~2020년 서울로 들어온 인구 비중에서 20대가 평균 31.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1.7%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90.5% 치솟았다. 올해 1~7월에 팔린 서울 아파트 중 53.9%가 9억원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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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대 평균 연봉은 2018년 2083만원에서 2022년 2453만원으로, 30대는 2018년 3704만원에서 2022년 4263만원으로 4년간 각각 17.7% 15.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10년간 전체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을 봐도 불과 21% 늘어났다(한국경제연구원). 20대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 경로➍사다리 걷어차는 사회=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사회는 청년들의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는 모양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73.8%가 청년층이지만, 여야는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전세는 오랜 기간 '내집'으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 특성상 전세 보증금은 피해자의 전 재산일 확률이 매우 높다.
 내집만이 아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 등은 청년들이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동하는 길목을 막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한 청년의 30.4%가 2년 내 이를 중도 해지했다. 2년 만기 시 1200만원을 지급받는 정책이지만, 직장을 옮기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근시안적 정책의 폐해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ayhan0903@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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