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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급발진 의심 풀어주는 '페달 블박' 의무화, 이번엔 법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8:56: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여야, 급발진 규명 법안 발의 정부, 페달 블랙박스 재권고 제조사 반발 꺾고 제도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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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다시 권고할 예정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thescoop1/20240717165026677ibwp.jpg" data-org-width="800" dmcf-mid="9T6JgX6F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thescoop1/20240717165026677ibw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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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다시 권고할 예정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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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급발진 의심사고를 예방하고, 규명하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최근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의심 사고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참에 급발진 의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발의안을 요약하면 입증책임 전환, 페달 블랙박스 설치 등 두가지다. 하나씩 살펴보자. 
 ■ 입증책임의 전환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2일 자동차 급발진 등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제품의 경우, 제조사가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바꾸자는 건데, 설득력이 충분하다. 자동차와 같은 복잡한 제조물의 결함을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내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
 세계 각국의 방향성도 비슷하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자가 물품의 모든 공정에서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손 치더라도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땐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피해자가 요청한 증거를 제조업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 규정을 완화했다. 제품 결함 유무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더 많이 지우는 게 추세란 얘기다.
 ■ 페달 블랙박스 = 또다른 급발진 의심 사고 방지 대책은 '페달 블랙박스'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겠다는 거다.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령 공포 후 3년간 유예하고 새로 만든 차량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석 대시보드 아래에 설치해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는지 녹화하는 장치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감속 페달(브레이크)을 밟았는지, 가속 페달(액셀러레이터)을 밟았는지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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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치권이 급발진 의심 사고를 규명할 법안들을 앞다퉈 내놨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thescoop1/20240717165027971vmwc.jpg" data-org-width="700" dmcf-mid="2GcOS2c6P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thescoop1/20240717165027971vmw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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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이 급발진 의심 사고를 규명할 법안들을 앞다퉈 내놨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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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참고 | 2017년 이후 신고]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thescoop1/20240717165029320zfkl.jpg" data-org-width="700" dmcf-mid="Vkeubc5r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thescoop1/20240717165029320zfk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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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참고 | 2017년 이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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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옵션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토부는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감경 사유(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적극 참여하는 제조사에 리콜 과징금을 일부 감경하는 내용)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포함할 계획이다. 기존 차량의 경우,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급발진 의심 사례 중 '사실로 인정된' 게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사가 반발할 게 뻔해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건수는 236건인데, 이중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과연 이번엔 급발진 의심 사고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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