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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태우 비자금 과세' 최태원 이혼소송 변수 부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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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W3dPDFO0M"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zSktG2c6Ux" dmcf-ptype="general">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p>
          <p dmcf-pid="qvEFHVkPuQ" dmcf-ptype="general">SK그룹에 흘러간 비자금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도 새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p>
          <p dmcf-pid="BTD3XfEQuP" dmcf-ptype="general">이민후 기자, 어제(16일) 어떤 말이 나왔나요? </p>
          <p dmcf-pid="blc1Y9A8z6"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KSktG2c678" dmcf-ptype="general">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6공 비자금 관련 상속·증여세의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p>
          <p dmcf-pid="9vEFHVkP34" dmcf-ptype="general">[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루어진 불법자금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p>
          <p dmcf-pid="2UY4boWAzf" dmcf-ptype="general">[강민수 / 국세청장 후보자 : 불법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있고 만약에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p dmcf-pid="VuG8KgYcuV" dmcf-ptype="general">노 전 대통령은 약 4천6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추징된 액수는 2천682억 원에 그칩니다. </p>
          <p dmcf-pid="fHO7FQsd72"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4XIz3xOJ09" dmcf-ptype="general">이번 이슈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 새 변수잖아요? </p>
          <p dmcf-pid="8ZCq0MIi0K"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69Fe6Etsub" dmcf-ptype="general">이혼 소송 당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SK, 당시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dmcf-pid="P23dPDFO3B" dmcf-ptype="general">국세청의 비자금 재조사가 진행된다면 추후 대법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p>
          <p dmcf-pid="QV0JQw3Ipq" dmcf-ptype="general">다만, 공소시효 1년 연장 특례규정이 개정된 것이 1999년임을 감안하면 이전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dmcf-pid="xZCq0MIi7z" dmcf-ptype="general">SBS Biz 이민후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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