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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허가 줄었지만 `공급 충분하다`는 정부…집값 잡을수 있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5:59: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부,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 공급 활성화 방안 내놓을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cW2m7LKC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DH4IBaVC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dt/20240717154910717qpng.jpg" data-org-width="500" dmcf-mid="q5xsbc5r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dt/20240717154910717qp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KGbatdloC3" dmcf-ptype="general">주택공급 인허가 실적 등이 전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는 장기 평균과 비교해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다. </p>
          <p dmcf-pid="9HKNFJSgWF"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예상돼 아파트 준공 물량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2uMOKk1mlt"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주택 공급 지표 중 준공과 착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올해 1∼5월 주택 준공 실적은 18만363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하고, 착공은 10만6537가구로 31.4% 늘었다는 것이다. </p>
          <p dmcf-pid="V7RI9EtsS1"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전날에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5월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은 1만1900가구로 전년 동기(5600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1∼5월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9221가구)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해 공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p>
          <p dmcf-pid="fzeC2DFOy5"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부가 그간 '주택 공급 실적'의 기준으로 사용해온 것은 착공·준공이 아닌 인허가 수였다. 국토부의 보도설명자료에는 인허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치로 삼은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도 인허가가 기준이다. 이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공급 계획 물량을 54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로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 후에 준공돼 입주가 이뤄진다.</p>
          <p dmcf-pid="4h0eW8wMCZ" dmcf-ptype="general">착공·준공과 달리 인허가는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다.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다. 연간 목표 물량을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40만가구 이상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42만9000가구로 연간 목표치(54만가구)에 20%가량 못 미쳤다.</p>
          <p dmcf-pid="8lpdY6rRhX"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9·26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빌라 등 비(非)아파트 인허가는 1∼5월 1만53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8% 감소해 아파트 인허가(-22.1%)보다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착공의 경우 1∼5월 아파트 착공이 50.4% 증가하는 동안 비아파트는 26.7% 감소했다. 1∼5월 준공도 아파트가 29.5% 증가했으나 비아파트는 39.2% 줄었다.</p>
          <p dmcf-pid="6SUJGPmeWH"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와 관련한 정부 대응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 가까이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공약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주택·건설업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p>
          <p dmcf-pid="PYBg1ehLCG" dmcf-ptype="general">작년 8월 위원회 회의를 연 뒤 의견을 수렴해 '9·26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p>
          <p dmcf-pid="QGbatdloCY"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p>
          <p dmcf-pid="xWqo5RCnhW" dmcf-ptype="general">이윤희기자 stel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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