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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비상 걸린’ 與··· 巨野 탓하면서 입법 실적은 절반도 못 미쳐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1:52: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상임위별 법안발의 비율 집계<br>법사·농해수위 입법은 3배 이상 차이나<br>복지·행안·교육·환노위는 2배 이상 뒤져<br>유일하게 국방위만 여야 입법 비율 같아<br>與, 비공개 의총서 의원 입법 적극 독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NVmsZP3C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c8ICtMU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seouleconomy/20240717113705505orvg.jpg" data-org-width="640" dmcf-mid="p9rzqRCn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seouleconomy/20240717113705505orv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k6ChFRuCm"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22대 국회 초반 상임위원회별 여야 법안 발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최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야의 의석수 차이(약 1.6배)를 뛰어넘는 결과다. 이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을 독려했다.</p>
          </div>
          <p dmcf-pid="8HkpUPmey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이날 자체 집계해 발표한 상임위별 여야 법률안 발의 비율에 따르면 △법사위(167건) 국민의힘 22%·민주당 69% △농해수위(122건) 국민의힘 22%·민주당 67% 등 2곳의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이 3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6XEUuQsdWw" dmcf-ptype="general">또 △복지위(153건) 국민의힘 24%·민주당 63% △행안위(240건) 국민의힘 28%·민주당 61% △교육위(53건) 국민의힘 26%·민주당 56% △환노위(178건) 국민의힘 30%·민주당 61% 등 4곳에선 민주당의 입법 건수가 국민의힘보다 2배 이상많았다.</p>
          <p dmcf-pid="P0IK9ivalD" dmcf-ptype="general">이밖에 △산자중기위(86건) 국민의힘 32%·민주당 61% △정무위(171건) 국민의힘 27%·민주당 50% △국토위(140건) 국민의힘 32%·민주당 62% △문체위(59건) 국민의힘 33%·민주당 61% △과방위(92건) 국민의힘 32%·민주당 52% △외통위(29건) 국민의힘 31%·민주당 58% △기재위(127건) 국민의힘 46%·민주당 49% 등에서도 민주당의 입법 활동이 국민의힘을 상회했다.</p>
          <p dmcf-pid="QpC92nTNvE" dmcf-ptype="general">겸임 상임위의 경우도 △운영위(58건) 국민의힘 31%·민주당 62% △여가위(23건) 국민의힘 21%·민주당 68% △정보위(3건) 국민의힘 33%·민주당 67% 등 국민의힘이 열세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Uh2VLyj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월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seouleconomy/20240717113706943iqes.jpg" data-org-width="640" dmcf-mid="2Dh2VLyj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seouleconomy/20240717113706943iqe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월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6tinsUlTc" dmcf-ptype="general">
           <p>국민의힘은 유일하게 국방위(36건)에서만 민주당과 동일한 47% 발의 비율을 기록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은 각각 108석과 171석으로 민주당이 1.58배 많다. 의석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법률안 발의가 일부 상임위에서 3배 이상 뒤처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법활동을 독려하고 나섰다.</p>
          </div>
          <div dmcf-pid="WPFnLOuShA" dmcf-ptype="general">
           <p>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지도부는 “법안 내용도 중요하지만 발의 건수도 중요하다"며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달라”고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p>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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