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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대전 지역 자치구의회, 원내대표 업무추진비 지급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7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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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lnxO5Q0uw">
          <p dmcf-pid="8izFREtszD" dmcf-ptype="general"><br><strong>중구·서구·유성구 제정...동구·대덕구는 철회<br>기초의회 내 기득권 챙기기 비판 직면할 듯</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7lr08wM7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회 마크. / 정예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7/THEFACT/20240717110017322agch.jpg" data-org-width="600" dmcf-mid="fg46rH8tp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7/THEFACT/20240717110017322agc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회 마크. / 정예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N27LOuS0k"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회가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준비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div>
          <p dmcf-pid="QRpZPjXDpc" dmcf-ptype="general">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이미 제정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도 나타났다.</p>
          <p dmcf-pid="xRpZPjXD3A" dmcf-ptype="general">17일 &lt;더팩트&gt; 취재 결과 대전 중구와 서구, 유성구의회가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정당 원내대표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동구와 대덕구의회는 최근 조례안을 준비하려다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yId6rH8t0j" dmcf-ptype="general">해당 조례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인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63조의 2항의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각 의회에서 법 개정 이후 너도나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p>
          <p dmcf-pid="W4ZT9ivapN" dmcf-ptype="general">각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들을 살펴보면 해당 업무추진비는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p>
          <p dmcf-pid="Y5DaGqg2pa" dmcf-ptype="general">유성구의회는 지난해 4월 일찌감치 조례안을 처리했고 서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중구의회는 올해 1월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p>
          <p dmcf-pid="Guhw34Dxug" dmcf-ptype="general">각 의회별 업무추진비 지급 액수는 확인 결과 서구의회가 월 60만 원, 중구·유성구의회가 각각 월 50만 원씩 양당 원내대표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p>
          <p dmcf-pid="HBTOuQsdzo" dmcf-ptype="general">조례안을 통과시킨 3개 구의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각 정당별 3명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하는데 각 의회의 정원이 10~20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기초의회 내 기득권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p>
          <p dmcf-pid="XbyI7xOJUL" dmcf-ptype="general">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원내대표 업무추진비 없이도 의회 운영을 잘 해오지 않았느냐"며 "교섭단체를 명문화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업무추진비까지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기존에 편성된 의정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를 활용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ZM0X6NHEun"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의 82개 기초의회가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순차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 운영 및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585y2nTN0i" dmcf-ptype="general">tfcc2024@tf.co.kr</p>
          <p dmcf-pid="1UCDFfEQuJ"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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